전국 사립전문대 가운데 87.7%가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32개교는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 미만에 그쳤고 5%가 안되는 사립전문대도 전체 사립전문대의 1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이번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나주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을 전혀 보유하지 않았고 농협대학은 기준액의 1.1%, 순천제일대학은 2.0%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심각한 수준인 전문대학이 상당 수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설립운영규정상 전문대학은 최하 70억원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법인이 확보하고 있어야 함에도 이를 만족시키고 있는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반이 훌쩍 넘는 60개 사립전문대가 법정 기준 7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나주대학 확보율 0%, 보유액도 0원 ... 농협대학 1.1%, 순천제일대학 2.0% 가장 저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2007 사립전문대 수익용 기본재산 법정기준 미달 현황’을 본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자료가 제출된 전국 106개 사립전문대 가운데 100%를 확보한 대학은 1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대학 중 1곳에 그친 것. 

가장 낮은 확보율을 보인 대학은 나주대학으로 확보해야할 수익용 기본재산이 93억원이지만 실제 이 명목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대학도 37억원을 확보해야 하지만 4000만원에 그쳐 실제 보유액은 확보해야할 기준액의 1.1%에 불과했다. 이들의 뒤를 이어 △순천제일대학 2.0% △강릉영동대학 2.1% △제주한라대학 2.2% △성덕대학 2.9% △동서울대학 3.2% △여주대학 3.6% △전북과학대학 3.8% 등의 순으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저조했다.

5% 미만은 이들을 포함해 모두 15개교에 달해 전체의 14.2%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15개 전문대를 비롯해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지난해 10% 미만에 그친 전문대학은 32개교로 전체 사립전문대학의 30.2%에 해당했다. 10% 미만에 머문 대학 가운데는 두원공과대학(4.6%)·용인송담대학(4.7%)·주성대학(5.9%)·영전전문대학(6.3%) 등도 포함됐다.

<표1> ’07 전문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 미만 대학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자료

●연암공업대·유한대학·송곡대학 등 100% 확보 대학은 13곳 뿐 

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확보한 대학은 전체 사립전문대 106개교 가운데 연암공업대, 유한대학, 송곡대학 등 13개 대학, 12.3%에 불과해 4년제 사립대 23%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4년제 대학에 비해 대학 법인의 방기가 더 극심한 수준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최하 70억 이상을 보유하도록 하고 있는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 전문대학은 60개교, 56.6%에 이른다.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 미만에 그친 32개 대학(표1 참조) 모두 70억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사립전문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이상 대학 

※ 천안연암대학은 연암공업대학과 동일 재단으로 연암공업대학을 대표대학으로 산출
■ 자료 : 한국사학진흥재단

한편 대학의 운영경비충당을 목적으로 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은 토지, 건물, 주식이나 국공채 등과 같은 유가증권, 정기예금, 금전신탁, 수익사업, 기타 재산을 포함한다. 해당 직전년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계에서 전입금, 기부금,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등을 제외한 금액이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액이 된다. 학과 등의 추가 설치나 증원이 이뤄질 경우 증가하는 수익을 더한 금액으로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