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이하 사립대협)는 지난 21일 한동대에서 협회 출범 이후 최초로 단독 세미나를 갖고 대학 자율화를 위해서는 현행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은 폐지 또는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립대협은 등록금 문제 해결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립대 재정확충과 사학의 전면 자율화를 촉구했다. 주요 사립대들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 등록금 동결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학법, 자율화 걸림돌=사립대협은 자율화의 과제로 사학법 폐지 또는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이기수 고려대 총장은 “사학법과 관련해 기본방침을 법을 개정해 고쳐나가자는 방안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사학법을 폐지하고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서 (사학에 대한) 지원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돈 성균관대 총장은 “사학법이 가장 힘든 걸림돌이다. 사학법을 단시일 내에 개정해서 변화와 속도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법적인 장치를 만들어놓고 (자율화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학법을 미래지향적으로 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학법을 개정하는 것부터 자율성 확보의 첫걸음을 시작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시우 서울여대 교수는 “사학법은 사학통제와 감시의 기본적인 틀에서 만들어져 통제 중심의 사학 감독체제를 가지고 있다”면서 “사학법이 있다는 자체가 규제일지도 모른다. 세계적인 경향에 맞춰 사학법은 변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 재정 지원 늘려야=사립대협은 대학들이 자율화 시대를 통해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한 경쟁력을 갖추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대의 재정확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특히 재정지원과 관련, 국립대와 사립대 간 차별지원은 개선돼야 하며 이를 위해 ‘사립대 육성법’·‘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등 사립대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재정 지원에 있어) 국립대와 사립대가 달라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에서는 사립대에 대한 엄청난 사회적 지원이 있다. 우리의 경우 사립대가 알아서 하라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국가에 대한 기여 때문에 국가가 대학을 지원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서는) 국립대와 사립대가 차이가 있을 수 없다”며 “국립대는 등록금을 올리고 사립대에는 재정지원을 하는 것으로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광자 서울여대 총장 역시 “대부분 사립대의 경우 법인 전임금을 기대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기부문화도 활성화되지 않아 등록금 의존도가 높아가는 게 필연적 현실”이라며 “등록금 문제와 사립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지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대학 교육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 교육의 질이 제고되지 않고는 고등교육의 전반적인 질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현실적으로 국고지원을 늘리는 길 외에는 사립대의 재정상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마땅한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또한 사립대협은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점 당 등록금 제도 도입·원가분석을 바탕으로 전공별 및 과목별 교육비 차이도 반영 등 대학 등록금 책정과정 합리화 △국고지원 확대로 등록금 인상요인 흡수 △사립대에 대한 경상비 지원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으며 각 대학별로 등록금 동결·감소 등 자체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고교 및 개인 특성 반영=사립대협은 대입 자율화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3불정책’에 대해 단계적 접근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립대협은 대학별 본고사의 경우 대학별 평가방법 개발, 고교등급제의 경우 개인 및 고등학교 특성 반영, 기여입학제의 경우 사회성숙 및 국민 의식과 정서 감안의 입장을 제시했다.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의 입장 차이, 수요와 공급의 차이를 입시제도의 개선과 함께 다뤄야 한다”면서 “모든 대학이 특성에 맞게 좋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립대협 세미나에는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이배용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장·한영실 숙명여대 총장·우동기 영남대 총장·홍승용 인하대 총장·김영길 한동대 총장 등 사립대 총장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립대협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최종 결론을 낸 뒤 입법화·현실화를 위한 국회 및 정부, 대국민 설득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