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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총장들, "국립학교, 공립학교 전환 추진 반발"

교대총장들이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국립학교의 공립학교 전환 추진'에 대해 "국립 교육대 부설초등학교 공립화 추진 정책의 중단을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지난 25일 국가업무 지방 이양에 맞춰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대 부설 초·중·고를 비롯해 각 국립대 부설학교, 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전국 10개 교대 부설 초등학교 등 국립학교 43곳을 내년부터 공립학교로 전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립학교 설치령 등 법령과 시·도조례를 개정한 뒤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전환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국교육대학교총장협의회(이하 교대총장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발표하고 교과부의 계획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교대총장협의회는 "그동안 교육대 부설초등학교는 국립으로서 교육대와 함께 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창의적인 수업 모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일선 공립학교에 보급 확산하는 등 초등교육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라면서 " 국립의 부설 초등학교는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해 일반 공립학교가 따라오도록 하는 모델학교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교대총장협의회는 "만약 이 정책이 그대로 추진돼 집행된다면 교육대의 핵심 과정인 교육실습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 확실하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전국의 교육대 총장단 일동은 아무런 교육적 판단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국립 부설학교의 공립화 정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대총장협의회는 △교육 문외한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학교의 공립화 정책의 즉각 중단 △교육과학기술부 내 국립대 부설학교의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책임자를 분명히 해 지원을 확대, 강화 △교육대 부설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교원정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


             "국립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 공립화 추진 정책의 중단을 요구한다."


  전국의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교육대학교와 함께 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실험학교이자 교육실습학교로서 초등학교 교사를 양성하고 교사교육의 혁신을 선도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여왔습니다. 그동안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는 국립으로서 교육대학교와 함께 교육 혁신을 위한 연구와 실험을 통해 창의적인 수업 모형과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왔으며, 그 결과를 일선 공립학교에 보급 확산하는 등 초등교육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해온 점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분한 타당성 검토나 여론수렴의 과정도 없이 갑자기 국립의 부설학교를 모두 공립화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이 추진되고 있는데 대해 경악과 함께 우려를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국립의 교육대학교 부설초등학교를 모두 공립화하겠다는 정책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잘 하고 있는 모범적 실험학교를 끌어내려 하향평준화하겠다는 것으로서 현 이명박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선진화의 방향과도 역행하는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립의 부설 초등학교는 없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원을 확대하여 일반 공립학교가 따라오도록 하는 모델학교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정책이 그대로 추진되어 집행된다면 교육대학의 핵심 과정인 교육실습을 약화시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크게 후퇴시킬 것이 확실합니다.
 
이에 전국의 교육대학교 총장단 일동은 아무런 교육적 판단도 없이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립 부설학교의 공립화 정책 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 사항이 관철되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교육 문외한적이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립학교의 공립화 정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립 교사양성대학에 부설된 부설학교는 대학으로부터 분리하여 공립화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둘째, 우리나라 초등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국립의 교육대학에 부설된 초등학교는 선도적 실험학교로서 그리고 모범적 교육실습학교로서의 기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 내에 국립대학 부설학교의 지원을 담당하는 부서와 책임자를 분명히 하여 그 지원을 확대 강화해 나가도록 요구합니다.

  셋째, 국립 교육대학교의 부설 초등학교에 우수 교사들이 유입되어 모범적인 교육이론을 실험하고 최상의 교육실습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설초등학교 근무 교사들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교원정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 교육대학교 총장협의회 총장단 일동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11-26 오후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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