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 자체평가가 실시되고 대학평가 및 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평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대학 평가결과에 대한 행·재정연계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홍남표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인재정책분석관은 26일 제주KAL호텔에서 열린 전국대학평가협의회(회장 노연호 명지대 평가감사팀장) 동계워크숍에 참석해 "현재 대학평가 결과의 행·재정연계와 관련해 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면서 "내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같은 기관이 정부에서 인정받은 뒤 (이들 기관이) 대학을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재정연계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분석관은 "예를 들면 일부 정부재지원사업(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이나 학생들의 정부 장학금의 경우 외부평가·인증기구들로부터 인증을 받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평가결과를 받은 대학에 한해 지원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행·재정연계 방안 정책연구를) 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행·재정연계 방안은) 당장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향후 평가의 추이를 보고 최종 결정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연말까지, 전문대의 경우 오는 2010년 연말까지 자체평가를 한 뒤 자체평가결과를 정보공시해야 한다. 또한 내년부터는 민간평가·인증기구에 대한 정부 인정제도 실시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등 대학 평가 및 인증기관들은 정부의 인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대학 자체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 부산대·서울대·한국외대 등 8개 대학이 자체평가 시범대학으로 선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교과부는 내년 1월이나 2월 중으로 '대학 자체평가 시범대학 운영결과 및 정책연구 결과 확산'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