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택 서울시 교육감 청문회 개최 문제로 파행을 겪었던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이번에는 소위원회 구성 비율을 놓고 또 다시 파행에 빠졌다. 교과위 파행으로 내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심의도 전면 중단됐다.

소위 의석 수 배분 문제로 예산심의 파행

교과위는 26일 오전 10시부터 교육 분야 2009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예산안 심의를 위해 국회로 출근했던 교과부 제1차관 소속 직원들은 오후 4시까지 대기했지만 끝내 회의가 무산되면서 허탈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교과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2009년도 교과부 예산안을 상정한 데 이어 26일에는 제1차관 소관 예산, 27일에는 제2차관 소관 예산을 심의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러나 교과부 관계자는 “내일(27일)도 10시까지 제1차관과 기획조정실장에게 대기하라는 연락이 왔지만 회의 개최 여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시 교과위가 파행으로 빠진 이유는 예산안 심사를 위한 소위 구성 비율 때문이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진창조모임 등 3개 교섭단체 간사가 의석 수 배분 문제로 소위 구성에 실패하자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별도의 팀을 구성해 예산안 심의를 열자고 제의했지만 이 역시 여야 배분 비율에 대한 견해 차이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국회 의석 비율에 따라 소위 의석을 배분해야 한다며 ‘4:2:1’로 구성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실질적인 예산 심의를 위해 소위를 여야가 같은 수로 구성(4:3:1)해야 한다고 맞서며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고 있다.

여야, 법안소위 구성 전초전으로 인식

교과부 예산안 심의는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할 여지가 거의 없는데도 소위 구성에 난항을 겪는 것은 이 문제가 법안심사소위 구성과도 연결되는 탓이다. 예산심사 소위를 여당 주장대로 ‘4:2;1’로 구성할 경우 법안심사 소위 구성 때도 야당이 밀릴 수밖에 없다.

민주당과 선진창조모임, 민주노동당 등 야3당은 법안심사 소위 구성 역시 여야 동수인 ‘4:3:1’로 구성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법안심사 소위원장 자리 역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요구한다.

국회 관계자는 “앞으로 법안소위 구성이 남아 있으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선례를 남기면 곤란하다는 생각에서 예산소위 구성을 거부하는 것 같다”며 며 “최악의 경우 금요일 전체회의에서 한꺼번에 예산 심의를 해서 통과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위 소속 한 민주당 보좌관은 “예산 심사를 파행시키면서까지 버티는 것은 예산소위가 아니라 법안소위 구성 때문”이라며 “여당의 사립학교법 재개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안소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임해규 의원, 한나라당 간사 사의 표명

이런 와중에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소위 구성과 교과위 파행의 책임을 지고 간사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임해규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전화통화에서 “당에서 사의 표명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아직 소위도 구성하지 못한 교과위 등 일부 상임위는 우리 당만이라도 구성하라”고 요구하며 “내년도 예산안 및 부수법안을 12월 9일까지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또 “상임위를 매일 열어도 법안 처리를 할동말동인데 어제 열린 상임위가 몇 개 없다”면서 “토·일요일도 상임위를 열어 야당이 안 나오면 우리끼리라도 법안 심사를 하라”고 의원들을 질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