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조선대·상지대·광운대 등 4개 대학의 정상화 심의가 올해를 넘길 전망이다. 구재단(종전이사)측은 정이사 선임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이사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관할청인 교육과학기술부도 구재단측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이사 추천을 유보하고 있다. 그나마 이사 추천을 완료했던 조선대 종전이사측 마저도 최근 이를 철회했다. 대학가에서는 “구재단이 현 사학분쟁조정위원들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말까지 정상화를 지연시키기 위해 임시이사 파견으로 논의를 몰아가고 있고 교과부에 이에 동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는 27일 정상화 추진 4개 대학에 대한 특별 소위원회를 열어 세종대·상지대·조선대 등에 대한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했다. 세종대·상지대 구재단측이 이사추천을 미루고 있고, 이미 이사추천을 완료한 조선대 구재단측도 최근 이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한 사분위원은 “현재까지 추천된 명단만 갖고 정이사를 선임하자는 의견이 있었지만,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더 논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오는 12월 2일까지 관할청인 교과부의 추천을 받아 4일 전체회의 열어 이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과부는 구재단측의 이사추천 없이 정상화 절차를 진행할 순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사회 공백을 매우기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기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종전이사측의 참여 없이 정상화가 이뤄지면 법적 분쟁의 소지가 발생한다”며 “한시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구재단측이 참여하는 정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의 종전이사측도 이사회 선임권을 주지 않는 한 이사 추천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개 대학 구재단 인사들로 구성된 ‘전국대학정상화 추진위원회’는 27일 성명을 내고 “교직원, 교과부, 종전이사가 추천하는 이사회 구성 방식을 철회하고, 종전이사들에게 이사회 구성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사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종전이사측에 더 많은 몫(portion)을 인정해 달라는 주장이다.

현 사분위 체제 하에서의 정상화도 꺼리고 있다. 가능하면 11명의 사분위원들이 교체되는 내년 12월 이후 정상화를 추진하는 게 낫다는 계산이 깔려있다. 세종대 구재단측 인사는 “노무현 정권이 대못을 박아 놓은 것이 현재의 사분위로 좌파인사가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뀌었으면 위원도 교체되고 사분위 규정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분위는 노무현 정부시절 대통령(3명)·국회(3명)·대법원장(5명)의 추천을 받아 총 11명으로 구성됐다. 구재단들이 문제 삼는 ‘좌파 인사’는 김윤자 한신대 교수, 박거용 상명대 교수, 채종화 부산경상대학 교수, 주경복 건국대 교수,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 등 5명이다.

그러나 사분위원들이 교체되는 내년 말까지 4개 대학을 이사회 공백상태로 끌고 가긴 무리다. ‘임시이사 재파견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다. 더욱이 교과부도 임시이사 파견을 주장하고 있어, 4개 대학의 정상화 전망을 어둡게 한다. 임시이사파견학교 공동대책위 박정원 위원장(상지대 교수)은 “사학비리를 척결해야할 교과부가 오히려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측과 입장을 같이 하며 임시이사 파견론을 제기하고 있다”며 “비리재단에게 복귀할 길을 열어주는 것은 사학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