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법인화가 실현되면 생존가능한 대학과 그렇지 못한 대학이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28일 한국대학총장협회(회장 오명 건국대 총장)가 주최한 ‘대학의 구조개혁과 과제’ 세미나에 참석한 카지야마 전 큐슈대 총장은 “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이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7월 국립대학법인법이 국회에서 의결돼 2004년 4월부터 87개의 국립대가 모두 법인화됐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지금 정부지원이 증가한 대학은 13개 대학, 약 15%에 불과하다.

카지야마 전 총장은 “법인화 이후 87개의 국립대 중 13개 대학만 정부지원이 늘고 나머지는 정체되거나 줄었다”며 “도쿄대 등 경쟁력 있는 대학은 법인화로 정부지원금이 늘었지만, 80% 이상의 대학은 지원이 줄었다”고 말했다.

상당수 대학에서 정부지원이 줄어든 것은 재정효율화를 위해 정부지원금인 운영비 교부금을 매년 1%씩 삭감되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성과에 따른 운영비 교부금 배분방식이 양극화를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카지야마 전 총장은 “국립대 법인 운영비 교부금이 매년 1%씩 삭감되도록 했기 때문에 교육연구 경비가 축소됐다”며 “전체 국립대 법인의 공적재원이 감소되고 있고, 특히 지방 소규모 국립대법인은 극히 어려운 재정환경에 놓여있다”고 전했다.

국립대가 세금만 축낸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카지야마 전 총장은 “국립대가 세금만 받아쓴다는 것은 오해”라며 “각 대학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운영비 교부금의 5배에 해당하는 경제효과를 지역에서 발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패널로 참석한 우마코시 일본 오비린대 교수는 모든 국립대를 일괄적으로 법인화 시킨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마코시 교수는 “당시 일본 정부가 공무원을 25% 삭감해야 한다는 정책을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립대 법인화가 일괄적으로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87개 국립대를 모두 일괄적으로 법인화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대 법인화’에 대해 발표한 박찬욱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는 “서울대는 2025년까지 세계 10위권 안에 들겠다는 야침 찬 목표를 세웠다”며 “법인화가 실현돼야 국가로부터의 간섭과 규제에서 벗어나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서울대는 조직·학사·인사·재정 등 모든 면에서 정부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이고 비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법인화 추진은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교육과 연구의 수월성을 확보하려는 의지”라고 강조했다. 법인화 추진이 ‘서울대 이기주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해명이다.

박 교수는 “대학이 자율성을 갖고 연구비 확보, 발전기금 모금, 수익사업을 해나가야 발전을 꾀할 수 있다”며 “대학이 책임을 갖고 경영하게 되면 예산낭비 등 비효율적 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대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별 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패널로 참석한 송용호 충남대 교수는 “서울대와 우리 대학은 학생 수에서 별 차이가 없지만 국고지원은 3배 정도가 차이 난다”며 “서울대만의 개별입법이 필요하단 논리는 서울대설치법령으로 지금까지 유지해온 기득권을 앞으로도 갖고 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