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은 1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교육, 귀족교육의 신호탄”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아침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 입니다’에 출연해 “정부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와 그 이후의 업무보고를 통해서 평준화는 바꿀 수 없다고 밝혔으면서도 대교협은 사실상 평준화를 폐지 또는 무력화 하는 본고사, 고교등급제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라며 “눈가림으로 국민을 속이는 꼼수정책을 정부가 써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미 연세대와 고려대는 외고 중심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논술고사를 통해서 본고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는 내신을 무력화 시키고 뒷문으로 외고중심, 부유층 중심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인데 이것은 마땅히 지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부유층이 더 좋은 대학 가고, 그를 통해 부를 대물림하려는 ‘불평등 교육’ ‘부자 교육’의 편에 대교협에 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대교협에 입시관리를 맡겨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교협이 입시전형을 결정하고 관리한 첫해인 올해에 고려대가 외고 학생 중심의 선발을 하다가 사회적 논란이 빚어졌는데도 대교협은 아무런 조치도 못했다”라며 “결국 입시전형을 결정하고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대교협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교협은 박종렬 사무총장의 고교등급제 관련 발언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오후 늦게 해명자료를 내고 “기자회견을 통해 사무총장이 언급한 것은 2010년 고교선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이들이 대학을 입학하게 되는 203년경에는 대학들이 이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교협은 “이는 고교등급제를 도입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고교등급제를 포함한 3불은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추진될 사항”이라며 “대교협은 이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