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동은 "학자금 이자율을 조금 낮춘다고,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다 해서 서민들의 등록금 고통이 끝나지 않는다"며 "소득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더 이상 대학 다니는데 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권영길 원내 대표, 최순영 원내 수석 부대표, 심상정 의원과 전교조, 교수노조, 참교육학부모회, 전국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 등 교육사회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등록금 문제로 자살을 택한 학부모에 대한 추모사와 '등록금 상한제 입법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 선포 선언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선언문 전문 내용.

지난 주말, 우리는 두 자녀의 등록금 걱정 때문에 40대 어머니가 죽음을 택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도 딸의 등록금을 못 내는 형편을 참지 못해 40대 가장이 분신 자살을 하기도 하였다. 등록금 때문에 죽어야만 하는 세상,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세상, 바로 이것이 2007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대한민국의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얼마나 더 많은 서민들이 대학 등록금 걱정에 삶을 포기하고, 희망을 포기해야 하는가?

더 이상 미봉책으로는 등록금 고통을 해소할 수 없다. 서민의 가슴을 후벼파는 이 고통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학자금 이자율 조금 낮춘다고 해서, 등록금 인상률을 제한한다고 해서 서민들의 등록금 고통은 끝나지 않는다. 이미 1,000만원을 훌쩍 넘어버린 지금의 등록금 액수 자체를 대폭 낮추어야만 한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오늘부터 등록금 상한제 입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대학이 등록금을 책정할 때 연간 가계평균 소득의 1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등록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 소득분위 하위 2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등록금을 무상으로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등록금 후불제를 도입하고, 고등교육재정을 확보하여 더 이상 대학 다니는 데 돈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법안은 민주노동당만이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다. 등록금 문제의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대학생들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 교수 등 교육 사회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 만들어 나가는 법안이다. 단순히 국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대학에서, 거리에서 국민들을 만나면서 등록금 상한제를 위한 힘을 모아나갈 것이다.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고 입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는 새로운 입법운동의 전형을 만들 것이다.

정부와 거대양당은 더 이상 변죽 울리기로 등록금 고통의 근본적인 해소를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민생정치를 외면하고 공개적인 당적 세탁으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반값이라는 수사만 발표하고, 실제로는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며 기득권 민생만을 챙기고 있다. 더 이상의 외면은 강력한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저항의 중심에는 민주노동당이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국민의 교육권이 진실로 보장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등록금 걱정에 생을 포기하는 서민이 없도록 민주노동당이 등록금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설 것이다.

2007년 2월 28(수)

민주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