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민주당 의원)가 상임위 구성 100여일 만에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공청회 개최와 소위 구성 비율을 놓고 잇달아 파행을 겪던 교과위가 정상화의 길로 접어들지 주목된다.

8일 교과위에 따르면, 한나라당·민주당·선진창조모임 등 교과위 내 세 교섭단체 간사는 지난 3일 소위 구성에서 여야 의석 수 배분에 합의했다. 교육부와 과기부 통합에 따라 기존의 법안심사소위와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 외에 과학기술소위를 두기로 해 소위 숫자는 4개로 늘었다.

소위 구성 비율은 한나라당 주장대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법안심사소위는 한나라당 5명, 민주당 3명, 선진창조모임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역시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이 맡는다.

한나라당에서는 임 의원 외에 권영진·조전혁·박영아·서강기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김진표·김영진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눈여겨 볼 점은 비교섭단체인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민주당 몫으로 법안소위에 참여한다는 점이다.

예산결산심사소위 역시 같은 비율로 구성하며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맡는다. 한나라당은 황우여·이철우·박보환·김선동·정영희 의원이, 민주당은 최재성·김춘진 의원이 소위 위원으로 확정됐다. 비교섭단체인 친박연대 정영희 의원이 한나라당 몫으로 예결위에 합류했다.

청원심사소위는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과학기술소위는 선진창조모임 이상민 의원이 소위원장을 맡았다. 둘다 7명으로 구성하되 한나라당 4명, 민주당 2명, 선진창조모임 1명으로 구성키로 합의했다. 두 소위는 이날 현재 위원이 확정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과반수를 차지한 데 이어 소위원장까지 맡게 돼 여당 입장에선 교육 관련 국정과제 추진에 한결 힘이 실리게 됐다. 여차하면 여당 단독으로 소위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야당이 예산 심의를 파행시키면서까지 버틴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5일 야당이 불출석한 가운데 조세소위를 열어 교육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세 폐지 법안을 통과시키려 했으나 민주당 항의에 막혀 처리하지 못하기도 했다.

그러나 임해규 의원은 “소위 운영과 관련해 그냥 표결 처리를 강행하지 않을까 상당한 우려를 야당 의원들이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임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국회 회의록에도 기록됐다.

임 의원은 또 “(비교섭단체 소속인) 권영길 의원도 민주당 배려로 소위에 함께 하게 될텐데 다양한 여러 정당과 비교섭단체의 의견을 두로 잘 반영해 교육에 여야가 따로 없다고 하는 그런 신념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부겸 교과위원장은 “세 교섭단체 간사가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소위 운영과 관련해, 세 교섭단체 간사가 표결처리하기로 하지 않은 법안은 표결처리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한다”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합의를 이뤄준 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끝까지 신뢰와 인내의 끈을 놓지 않아서 최종 순간 합의를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교훈삼아 추후에 여야 간에 이견이 발생할 때에는 서로간에 좀더 세련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소위원장을 맡게 된 이상민 의원(선진창조모임 간사)은 “여당 간사가 인내력을 갖고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어줘서 감사드린다”며 “과학기술이 교육현안에 밀리지 않고 과학기술 입국으로서 뒷받침되는 데 소위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