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가 여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로 또 다시 파행에 빠졌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내년 3월말 출범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교과위는 15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대입자율화와 3불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의 거부로 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민주당이 여당의 내년 예산안 단독처리에 반발해 모든 상임위 일정에 불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이한구 예결위원장의 사퇴와 윤리위 제소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예결위의 일반 상임위화를 당론으로 정했다. 조정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 같은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한나라당은 야당의 협력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은 임시국회 일정에 민주당이 협력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성실한 협상과 합의 존중이라는 기본적 원칙이 정해지지 않는 한 국회 운영을 전면 불허하고, 한나라당이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실력 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원 대표는 간사 협의를 통해 이전에 잡힌 상임위 일정도 응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교과위가 파행을 겪은 것은 국정감사 이후 벌써 세 번째이다. 국감 이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공청회 개최 문제로 한 달 가까이 파행을 겪었던 교과위는 ‘특별 전체회의’ 개최로 정상을 되찾았으나 곧이어 소위 구성을 놓고 1주일 넘게 파행을 겪었다.

전체회의가 무산되자 교과부 관계자는 “교과위가 ‘상시 국회’가 아니라 ‘상시 파행 상임위’가 된 것 같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국회로 오는 차 안에서 전체회의 무산 소식을 듣고 차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소속 보좌관은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을 때도 상임위 자체를 ‘보이콧’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며 어이없어 했다.

이에 따라 교과위는 이날 전체회의는 물론 여야 간사가 합의한 나머지 일정도 사실상 무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교과위는 이날 교과부 현안보고에 이어 16일에는 한국연구재단 및 한국장학재단 설립 법안 등에 관한 공청회, 17일 법안심사소위, 18일 전체회의 등의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특히 교과위가 지난 11일 전체회의에 상정한 27개 법안 중 한국연구재단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안,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동에 관한 법률안은 일부 이견이 있긴 하지만 16일 공청회와 17일 법안심사소위 심사 등을 거쳐 18일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이다.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장학재단은 법안이 공포된 후 3개월 안에 출범하게 되어 있어 정부 구상대로 내년 3월말~4월초 출범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연말까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교과부는 이미 지난 8일 한국연구재단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 실무준비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