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편제정원 1만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 예·결산 차액 현황. (단위 : 백만원, %)

경제난이 지속되면서 40개에 달하는 대학이 등록금 동결을 선언,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 그러나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은 부풀리는 이른바 ‘뻥튀기 예·결산’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로 앓는 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 또한 ‘생색내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한국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가 등록금넷의 요청을 받아 2007년 대학 예·결산을 분석한 결과, 1조7174억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예·결산에서 수입은 축소하고, 지출은 부풀리는 방식으로 등록금 수입의 20%가 넘는 금액을 남긴 것이다.

500여개의 시민·사회·학생·학부모 단체로 구성된 ‘등록금넷’은 18일 오전 10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립대 예·결산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대상은 2007년 현재 편제정원 1만명 이상의 수도권 사립대학 19곳이다. 이들 대학의 수입축소 편성 금액은 7531억원, 지출을 뻥튀기 해 편성한 금액은 9643억원이었다. 총 1조 7174억원의 예·결산 차액을 남긴 셈이다. 이는 이들 대학의 2007년 등록금 수입 8조5295억원의 20.1%에 해당하는 규모다. 합리적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면 전년도 등록금 수입의 20.1% 감축이 가능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007년 예·결산 차액비율은 전년과 대비해 3.6%나 증가했다. 2006년에도 대학들은 뻥튀기·축소 편성으로 예·결산 차액 1조2156억원을 남겼다. 등록금 수입액 7조3767억원의 16.5%에 해당하는 규모다.

예결산 차액 규모가 가장 큰 대학은 홍익대로 814억800만원이었다. 등록금 수입(1653억5200만원)의 49.2%에 달하는 금액을 남긴 셈이다. 고려대가 811억7200만원(등록금 수입의 26.5%)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연세대(796억1400만원) △건국대(343억9800만원 △경원대(343억3300만원) △국민대(306억1500만원) △숭실대(287억8200만원) △세종대 (275억9500만원) △중앙대(226억4600만원) 순으로 예·결산 차액을 남긴 것으로 분석됐다.

아울러 등록금넷은 외환위기로 등록금을 동결한 10년 전에도 대학들이 적립금을 누적했다고 지적했다. ‘1997~1999년 사립대학 교비회계 적립금 현황’(교육부 국감 제출자료)에 따르면, 123개 일반대학의 적립금 규모는 1997년 1조4266억원에서 1998년 1조7900억원으로 3634억원 가량 늘어났다. 이듬해인 1999년에도 적립금 총액은 2822억원 늘어 2조722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