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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대총장協, '재정회계법안' 반대키로
23개대 총장 참석, "재정지원을 의무화해야"
교과위에 조만간 요구안 제출키로
전국 23개 국공립대 총장들이 정부의 국·공립대 재정회계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표명하기로 했다.

전국 국·공립대 총장협의회(회장 노동일 경북대 총장)는 17일 오후 서울대에서 '2008년 제4차 정기 총회'를 열고 "국공립대의 의견이 배제된 재정회계법안의 국회통과를 막아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이날 총회에서 "국무회의를 거치면서 국립대 재정지원 규정이 재량사항으로 변경됐는데, 이를 의무사항으로 하지 않으면 법안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날 정기총회에서 ▲국립대 재정지원의 의무화 ▲국유재산 사용료의 교비회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대학 재정지원 허용 등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교과위에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협의회는 이와함께 국립대 부설 초중고의 공립화를 골자로 하는 국립학교 설치령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모아 곧 교육과학기술부에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국공립대의 이 같은 주장이 집단이기주의로 비춰질 수 있음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권재술 한국교원대 총장은 "국공립대가 고등교육발전에 대한 구체적 역할론을 제시하는게 먼저"라면서 "그래야 우리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남준석 기자 (veritas65@unn.net) | 입력 : 08-12-17 오후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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