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중지 명령을 내렸던 순천대 광양캠퍼스 설립에 광양시가 지원을 이어가기로 하면서 청신호가 켜졌다. 그렇지만 교과부가 여전히 ‘여론형성’이라는 모호한 조건을 내걸고 있어 해결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광양시청 교육체육지원과 박문수 계장은 “지난 18일 시의회 예산이 통과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순천대에 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계장은 “KBS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광양시는 78%, 순천지역은 반대보다 10% 정도 더 높은 41.5%의 찬성을 보였다”면서 “여론수렴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교과부에서 이젠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순천대 기획처장도 “TV토론을 두 번이나 했고 학내 설명회·인터뷰도 10여 차례 했다. 순천대 인근 상가 240여 곳에 의견을 물어 86% 찬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여론조사를 내세우는 교과부에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 연말이나 내년 초 행정서류를 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1월 말까지는 교과부가 승인을 해줘야 원만하게 행정절차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순천대는 광양시에서 12년 동안 받기로 한 600억원 중 지난 9월에 50억원을 받았지만, 세입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광양캠퍼스 설립 추진이 진행되지 못하면 이를 돌려줘야 한다. 아울러 지난 18일 통과한 내년도 예산 50억원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공은 결국 교과부로 넘어가게 됐다. 그렇지만 교과부는 이 문제에 대해 여전히 “여론수렴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무엇보다 여론수렴에 대한 정의나 범위, 기준이나 시기 등 정해진 것이 아무 것도 없어 ‘주먹구구’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교과부 대학제도과 관계자는 “자율화 정책에 따라 토론을 하고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누가 언제까지 결정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광양대 순천캠퍼스 설립은 서갑원 의원(지역구 순천시)이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순천대는 “토지를 구입하고 광양캠퍼스 설립 의사를 처음 밝혔을 때 교과부는 국토해양부에 토지변경 신청도 해 줬는데, 서 의원이 반대를 표명하면서 설립이 중단됐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