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민석 의원(사진)은 17대 국회 때만 해도 스타급 386 의원들에 가려 그리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와 원내 부대표를 동시에 맡으면서 정치적 입지를 높여가고 있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비용, 후원금 문제 등을 잇달아 터트리면서 교과위 첫 국감을 ‘공정택 국감’으로 만들었다.

여당의 새해 예산안 강행처리로 상임위 일정이 전면 멈춰 선 지난 16일, 안 의원을 만나 향후 상임위 운영에 대한 야당의 입장을 들었다.

- 파행으로 맞섰지만 결국 소위원회 구성이 여당 주장대로 됐다.

여야 동수를 얻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움이다. 하지만 18대 국회 의석수를 고려하면 나름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법안심사소위에 야당 몫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포함된 것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위축되어 있는 진보진영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의미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법안소위 운영과 관련해 여야 간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은 표결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합의제 원칙을 세웠고 법안소위원장인 임해규 의원이 상임위 회의에서 약속했다.

-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개방이사제 등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조한 부분을 삭제하고 사학의 자율성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안이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재개정하면 소수의 사학 관계자만을 위한 법이 될 수밖에 없다. 야당 입장에서는 한 치도 수용할 수 없다. 그리고 사학법 개정은 서로 불만족스럽지만 여야 간에 타협의 산물로 나온 것이다. 2년 만에 또 고치겠다? 새롭게 나올 이야기가 없다. 가능한 최대의 야당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계해 사학법 재개정을 막을 것이다.

- 등록금 문제가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

11월 27일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등록금 상한제와 후불제’, 학생의 가구 소득을 고려해 등록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록금 차등부과제’ 등 3가지가 골자다. 문제는 예산이다. 정부·여당에서 쉽게 응해주지 않을 것이다. 참여정부도 이 부분은 해결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사회적 의미가 다를 거라 본다. 경제위기 때문에 과거처럼 섣불리 반대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야말로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 점진적으로 제도적, 법적 방안을 내놓을 때가 됐다.

- 대교협에 통제 권한을 줘야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대교협에 대입을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다. 기본적으로 대교협은 각 대학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익집단 성격을 가지고 있다. 대교협이 공공성을 지니고 있다는 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대교협에 대입 자율권을 맡기니까 벌써 3불 정책 폐지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냐.

- 그럼 다시 교과부에 맡겨야 되나?

대교협의 대변화를 전제로 한다. 장기적으로 보면 대교협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소위 ‘SKY’대학이 변해야 대학이 변하고, 대학이 변해야 중·고교 교육이 변하는데, SKY대학은 변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대교협이 잘 하면 공교육을 살릴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은 공교육을 살리려는 책임, 그런 자세가 없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다.

- 정부가 제출한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한 구성원들의 반대가 심하다.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대학의 상업화를 조장하는 준 법인화법’이다. 대학이 발전기금과 수익사업으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교육과 연구보다 경영수지에 급급하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대학이 알아서 먹고살라고 하면 결국 등록금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그런 대비 없이 시행하는 것은 문제다. 정부 제출 법안에 반대하며 상임위에서 전면 재검토해 볼 생각이다.

-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분야나 정책이 있다면?

교사들을 춤추게 할 수 있는 정책이 무엇일까에 관심이 많다. 사교육비 해결, 공교육 살리기 등 여러 교육문제들이 논의되고 있지만 핵심은 교사들을 신명나게 할 수 있고 교사들이 사명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정책이다. 둘째는 아이들에게 공부에 대한 부담과 스트레스를 덜어주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맘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어떻게 하면 공부를 많이 시킬까 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체육법’을 내년 2월쯤 발의하려고 한다.

글=권형진 기자·사진=한명섭 기자

☞안민석 의원은… 1966년 경남 의령 출생. 오산중·수성고·서울대 사범대학 졸업. 미국 북콜로라도주립대 교육학 박사. 공군사관학교·중앙대 교수. 17~18대 국회의원. 현 민주당 원내 부대표·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 국회 문화관광체육포럼 대표. 학교복합화시설추진 국회의원모임 대표. 환경운동연합 국가환경정책자문위원. 대한올림픽위원회(KOC) 상임위원. 6·15 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공동대표. 한국소아암협회 이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 유니세프 국회친구들 간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