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등 퇴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경쟁력 없는 사립대학의 정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대학을 국립대에 통합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그러나 한계 사학 퇴출은 참여정부 때도 구조개혁 방안에 포함된 적이 있지만 교육계 반발로 무산된 적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새해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구조조정 방안을 밝혔다. 우선 2009년까지 한시적으로 특례기준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 대학 통·폐합이 앞으로는 상시적으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통·폐합 기준을 완화해 같은 재단 내 대학 통·폐합뿐 아니라 서로 다른 법인 간에도 자율적인 인수합병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경쟁력 없는 대학의 자발적인 해산을 유도하기 위해 퇴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과부는 신입생 충원율이 저조하거나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대학은 컨설팅을 통해 인근의 다른 대학과 통·폐합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교과부는 자발적으로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잔여재산의 일부를 돌려주거나 공익법인 등으로의 전환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대신 법인이나 대학 설립 기준을 높이고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등 신규 진입은 규제를 강화해 대학 설립을 어렵게 할 방침이다. 법인 설립 승인을 받은 뒤 장기간 대학을 설립하지 않고 있는 미개교 법인은 실태조사를 통해 강제 해산시킨다는 계획이다.

교과부는 또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교육대학을 국립대에 통·폐합하는 등의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 구조개혁 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그러나 “초등학생 수가 감소하는 만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장기적 관점에서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과부는 총 5000억원 규모의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예산 중 15%에 해당하는 600억원을 대학생 및 대졸자 취업활동 지원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5+2 광역경제권’ 신성장 선도산업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 거점대학 20개를 ‘광역경제권 거점대학’으로 육성하고, 산학협력중심대학 25곳을 선정해 맞춤형 산업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