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찌감치 대학간 갈등 요소로 점찍힌 3불정책을 놓고 대학들의 저울질이 첨예한 입장차로 드러나는 한편 대교협의 ‘2013학년도 3불폐지 분위기 잡기’를 두고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대학간 갈등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13년경 3불정책의 폐지를 시사한 것과 관련 대학 입학처장 36%(매우 긍정적 6%, 다소 긍정적 30%)가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반면 33%(매우 부정적 16%, 다소 부정적 17%)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등 대학들의 입장이 서로 엇갈렸다.

사립대 보다는 국공립대가 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금지 등 2불의 즉각적인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 각각 45.5%가 당장 폐지를 주장한 반면 사립대는 ‘현재로서는 유지해야 한다’가 각각 42.7%, 41.7%로 압도적으로 우세했다. 지방소재 대학일수록 이들 2불을 ‘현재로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한층 분명하게 드러나 일단 유지가 44.8%와 40.3%로 가장 많았으나 서울·수도권 대학은 각 33.3%로 지방소재 대학과 많게는 10% 가량 차이를 보였다.

특히 국공립대(45.5%)일수록, 소규모 대학(42.8%)일수록, 지방소재 대학(41.8%)일수록 대교협의 2013년 3불폐지론 드라이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 많았으며 사립대(38.2%)일수록, 대규모 대학(47.5%)일수록, 서울·수도권소재 대학(57.6%)일수록 대교협에 한층 긍정적 시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지난 12월 23일부터 26일까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동아대, 부산대, 전북대, 원광대, 강릉대, 단국대, 순천향대 등 전국 4년제 국공·사립대 입학처장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

전국 4년제 대학 입학처장들은 전반적으로 기여입학제금지를 제외한 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금지와 관련 ‘현재로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사금지는 41%가 ‘지금 현재로서는 유지해야 한다’고 답해 가장 많았고  고교등급제금지 역시 38%가 당분간은 유지쪽으로 기울었다.

기여입학제금지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48.0%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당분간 유지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던 본고사금지, 고교등급금지와는 또다른 양상을 보였다.

또 대학 입학처장 2명 중 1명꼴로 3불정책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0%(매우 그렇다 8%, 다소 그렇다 42%)가 자율성을 침해한다고 답해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 23%에 비해 두배 이상 많았다.

● 본고사금지, ‘당장은 유지해야’ 41% ‘즉각 폐지’요구도 34% = 3불정책 중 본고사금지가 가장 첨예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입학처장 41%가 일단 ‘현재로서는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34%로 나타나 대학간 입장차가 뚜렷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21%를 차지했다. 당분간 현상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한 경우 폐지시기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언급한 2013년학년도가 아닌 그 이후여야 한다는 의견이 68.3%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2013학년도가 적절한 시점이라는 의견은 19.5%에 그쳤다.

고교등급제금지의 경우 본고사금지에 비해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38%를 차지, 가장 많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유지론이 29%로 그 뒤를 따랐다. 반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그보다 낮은 27%로 나타났다. 일단 유지하되 차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의 경우 대교협의 2013학년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21.1%에 그친 반면 2013학년도 이후여야 한다는 답변이 65.7%로 역시 “아직은 이르다”는 의견이 여전히 우세했다.

사립대 보다는 국공립대가 본고사금지, 고교등급제금지 등 2불의 즉각적인 폐지 요구가 상대적으로 더 거센 것으로 나타나 국공립대의 경우 본고사금지와 고교등금제금지에 대해 각각 45.5%가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답한 반면 사립대는 각각 32.6%, 24.7%가 즉각 폐지를 주장했다. 서울·수도권의 경우 본고사금지에 대해 즉각 폐지와 당분간 유지 입장이 33.3% 가량으로 비등한 반면 지방소재 대학의 경우 ‘당분간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44.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 기여입학제는 “아직 시기상조” 48%가 ‘지속적 유지 필요’ = 3불정책 가운데 기여입학제의 경우 다른 두가지와는 달리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아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이 가장 강하게 박혀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48%로 절반에 가까웠으며 ‘지금 당장은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도 27%를 차지했다. 반면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18%에 머물렀다. ‘당분간 현상유지’라는 입장의 경우 폐지시기에 대해서는 2013학년도보다는 그 후여야한다는 반응이 70.4%로 나타난 반면 대교협이 언급한 시기인 2013학년도라고 답한 응답자는 11.1%에 그쳤다.

특이할 만한 것은 소규모 대학일수록 지방소재 대학일수록 ‘당장 폐지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인데 입학정원 1250명 미만 소규모 대학의 경우 즉각 폐지는 35.7%로 입학정원 2500명 이상 대규모 대학의 11.8%를 크게 앞섰으며 지방소재 대학의 경우 22.4%인데 반해 서울·수도권소재 대학은 9.1%로 절반도 안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응답자 절반 “3불, 대학 자율성 침해”, 대교협 2013년 3불폐지 드라이브에는 입장 엇갈려 = 3불정책과 대학 자율성에 대해 대학 입학처장 2명 중 1명꼴로 3불정책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 50%(매우 그렇다 8%, 다소 그렇다 42%)가 3불의 자율성 침해를 비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최근 2013학년도 3불폐지를 시사한 것과 관련 대교협의 행보에 대해 36%(매우 긍정적 6%, 다소 긍정적 3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33%(매우 부정적 16%, 다소 부정적 17%)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아 의견이 갈렸다.

특히 국공립대의 경우 3불의 대학 자율성 침해에 대해 45.5%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사립대는 53.9%가 ‘그렇다’고 답해 상반되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같은 경향은 대교협의 2013년 3불폐지의 논의에서도 나타나 대교협의 폐지론 드라이브에 공감한다는 답변은 국공립대의 경우 18.2%에 그친 반면 사립대는 38.2%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국공립대(45.5%)일수록, 소규모 대학(42.8%)일수록, 지방소재 대학(41.8%)일수록 대교협의 2013년 3불폐지론 드라이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더 많았으며 사립대(38.2%)일수록, 대규모 대학(47.5%)일수록, 서울·수도권소재 대학(57.6%)일수록 긍정적 시각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공립대의 경우 3불정책과 관련 사립대 대비 한층 강경하게 폐지론을 앞세우면서도 대교협의 행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