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맞춤형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학 내 ‘계약학과’ 설치·운영이 한결 쉬워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계약학과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계약학과 설치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계약학과 운영 요령’을 새로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계약학과란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맺고 해당 기업에 채용예정자를 위한 교육(채용조건형)이나 기업 근로자 재교육(재교육형)을 위한 학과를 대학에 설치·운영하는 제도다. 현재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는 성균관대와 삼성전자가 공동 개설한 반도체시스템공학과 등 3개 대학 4개 학과가,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부산대와 LG전자가 만든 냉동공조에너지학과 등 43개 대학 148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교과부는 우선 대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대학이 추가로 교원, 교사(校舍), 교지를 확보하지 않아도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명확한 기준이 없어 동일 시·도 단위로 제한했던 계약학과 설치·운영 권역도 ‘시·도 단위’ 또는 ‘대학과 기업 간 100㎞ 이내 거리‘로 설정했다. 기업이나 지자체 건물 등 기업이 편리한 장소에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의 근무 손실 부담을 줄였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컨소시엄형 3자 계약’도 가능해진다. 지금은 기업 단독으로 계약학과를 체결해야 하지만 컨소시엄형 계약을 통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관련 협회 등이 다수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

기업의 교육비 부담도 줄어든다.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의 경우 기업이 교육비의 100%를 부담해야 했지만 2010년부터 50~100% 범위 내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계약학과 설치·운영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기업의 R&D 비용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으며 세액공제율도 기존 15%에서 25%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지방대에 국한했던 세제혜택을 수도권대학으로 확대시켰다.

이밖에 기업과 근로자가 손쉽게 관련 정보를 찾을 수 있도록 대학정보공시제에 따라 운영현황을 공시하도록 하고, 계약학과는 정원 외로 운영되고 정부의 별도 승인절차 없이 설치되는 만큼 대학에 자체 운영위원회를 둬 주요사항을 학칙에 기재하도록 했다.

교과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담은 계약학과 운영요령(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라며 “정원 자율화 조치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개정·공포되는 3월 이후 적용가능하고, 기업의 교육비 부담 비율 완화는 관련 법령 개정을 거쳐 2010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