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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역량강화사업 ‘선택과 집중’ 도마에
전문대학기획실장협, 예산 문제 쟁점


전문대학기획실장협의회(이하 전문대기획협)가 지난 8~9일 대전시 유성구 스파피아호텔에서 진행한 동계 연찬회에서는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도마에 올랐다. 지난해 500억원 규모로 운영되던 사업이 올해에는 2310억원으로 증액된 만큼, 85개 대학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쏠렸다. 전문대기획협은 이날 승융배 교육기술과학부 전문대학지원과장과 기획재정부 교육과학예산과 장인 정진 서기관 등을 초청, 전문대학의 현재 상황을 강하게 어필했다.

특히 교육역량강화사업의 기조인 ‘선택과 집중’이 도마에 올랐다. 교과부가 4년제 대학의 경우 상위 50%만 선정해 지원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문대학도 절반 정도에게만 수혜가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전문대기획협은 이에 따라 연찬회 전날 임원회의를 열어 수혜 대학의 숫자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72개 대학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을 100여 개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이다.

양한주 동양공전 기획처장은 이날 승융배 과장에게 “임원회의를 거쳐 가능하면 많은 대학에 가는 게 좋지 않냐는 결론을 내렸다”면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한 많은 대학이 혜택받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 기획처장은 “2310억원을 골고루 나누더라도 지금의 두 배 이상 금액이 돌아간다”며 “현재 교육역량강화사업 선정 기준 역시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는 되도록 많은 대학이 혜택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섭 광주보건대학 기획실장도 “전문대학 학생들은 결손가정이 많고, 사회적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 형편이 좋지 않은 학생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해 달라”고 요구했다.

승융배 과장은 이에 대해 “선정 대학을 늘리면 4년제 대학과 달리 전문대학은 왜 따로 가느냐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조만간 4년제 대학과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답했다. 승 과장은 또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산학협력과 관련한 지표가 하나 더 추가될 것”이라 덧붙이고 “지표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공개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문대기획협은 현재 예산 2310억원에 대해서도 좀 더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전문대기획협은 이날 장 서기관에게 “고등교육 예산 전체를 놓고 비교해 볼 때 4년제 대학 학생들보다 전문대학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특히 취업률이 4년제 대학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을 정부가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서기관은 이에 대해 “정부가 가장 고민하는 게 일자리 창출인데 전문대학을 지원해 주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다”며 “이를 근거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정부에 요구하면 예산이 늘어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 “교육 분야 재원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무조건 ‘전문대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추상적인 주장보다 매력적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09-01-09 오후 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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