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교섭단체 대표 합의로 국회가 정상화의 길을 찾았지만 중점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연구재단법만 하더라도 지난 9일 공청회 직후 만난 선진창조모임 간사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사진)은 “졸속·부실 처리가 우려된다”며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과위 과학기술소위원장과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이기도 한 이 의원은 “과학기술 정책 컨트롤 타워인 과학기술 전담 부처 신설 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이고, 과학기술인이 신명나게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연금제, 기초연구분야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정부·여당에서는 한국연구재단법을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진·과학재단 통합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직 이해당사자들이나 소비자인 교수·연구자들의 의견 반영이 잘 안 돼 있는 것 같다. 학문연구의 자율성·독립성이 구현되는 장치에 대한 우려가 있다. 통합으로 야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는데도 정부 요구대로 빨리빨리 통과시켜 주는 것은 결국 졸속·부실 처리다. 각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최대한 듣고 부작용이 없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 학진·과학재단 통합 등으로 기초연구 홀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기초연구는 성과평가를 매우 길게 보고 실패도 자산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는 기초과학을 육성하겠다고 하면서도 내용을 보면 당장 사업화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그러다 보면 단기 성과에 급급한 연구에 편중될 수밖에 없고, 기초연구는 결국 홀대받고 소홀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부재 역시 계속 지적되는 문제다.

교육부와 과기부라는 전혀 이질적인 영역을 기계적으로 통합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다. 최근 그 대안으로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 상설화나 사무국 확대 얘기가 나오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학기술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전담 부처를 부활하는 일이다. 관료주의로 인한 칸막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참여정부 때보다 더 힘을 실어 줘야 한다. 부총리제도를 부활시켜 과학기술부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 시기를 엿보고 있다.

- 현 정부조직 안에서는 해결 방안이 없다는 말인가.

정통부가 없어지는 바람에 정보통신 분야가 길을 잃고 헤매고 있다. 정보통신 분야는 원천기술 확대가 오히려 더 요구되던 분야였는데, 정통부 해체로 지식경제부로 넘어간 이후 사업화에 대한 압박을 받으면서 기초연구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과학기술 총괄 부처의 부활밖에 없다.

- 17대에 이어 시간강사 처우 개선 법안을 다시 발의했다.

물밑에서만 논의되다가 수면 위로 나오긴 했는데, 법률로 완성되기에는 덜 숙성됐다. 다만 시간강사 문제를 단순히 최저생계비 문제나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 패러다임을 전환해서 국가·사회적 투자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시간강사들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이다. 인적자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고급화시켜야 대한민국의 경쟁력이 강화되는데, 현 정부는 4대강 정비 사업이다 해서 ‘삽질’에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인적자원 역량 강화는 결국 교육에 달려 있다. 교육에 보다 과감하게 투자해 지금보다 두 배는 늘려야 한다. 국가예산 재편성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 

-  상반기 중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교과부가 밝혔는데.

겉으로는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자기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표방은 기초과학육성인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기초과학과는 관계없는 키워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대덕특구가 있는데도 대선 당시 충청권 표심을 얻기 정략적으로 내세운 것 같은데, 어쨌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핵거점을 먼저 구축한 다음 그 성공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하루빨리 대덕특구를 중핵거점으로 만드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대덕특구는 지난 30년 동안 국민혈세 30조가 투입돼 나름대로 인적·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성공 가능성이 높다.

- 이주호 전 청와대 수석의 교과부 복귀가 점쳐지고 있다.

이 전 수석은 교육정책 구상이나 입안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물의를 빚었고, 그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이 대통령이 책임을 물어 물러나게 했던 사람이다. 물론 스스로 마음이 나서 한 일이야 아니겠지만, 여론을 수용해서 물러나게 했다가 1년도 안 돼 관련 분야에 다시 임명하는 것은 두 사람 모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일단 책임을 졌으면 물러나서 은인자중하고 다른 역할을 모색하는 게 옳다고 본다. 아니면 그때 대통령이 태도 표명을 분명하게 했어야 한다. 정직하게 보이지 않는다.

글=권형진 기자, 사진=한명섭 기자

☞ 이상민 의원은… 1958년 대전 출생. 대전중 · 충남고·충남대 법학과 졸업. 변호사(사법고시 34회), 17·18대 국회의원(대전유성). 17대 국회 재정경제위·법제사법위를 거쳐 현재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간사. 국회 미래전략 및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미래한국헌법연구회 공동대표, 국회 지역균형발전연구모임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