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운대·세종대 등 일부 대학들의 재단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 대학의 재단 정상화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사학분쟁조정위(이하 사분위)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양승규 세종대 총장은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의 대화를 갖고 "광운대·세종대·상지대·조선대 등은 사분위의 지시로 정이사를 추천했지만 (임시이사 임기 만료 후) 6개월이 넘도록 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교과부와 사분위의 직무유기"라면서 "그 이유는 관선이사 파견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교과부에 로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양 총장은 "교과부에서는 지금도 임시이사 파견 얘기가 돌고 있는데 정상화 계획서를 낸 대학에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비리 관련자를 두둔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정책인지 묻고 싶다. 교과부나 사분위가 심기일전해 법에 의해 모든 것을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사분위가 명령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교과부 직권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다"면서 "어느 한 편을 들어 해결하면 당장 뒤집어진다.구성원들의 최소한 양해와 합의가 필요하고 교과부와 사분위가 협의해 나가면서 차근차근 접근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운대·상지대·세종대·조선대 등 4개 대학은 지난해 1~4월 교과부에 재단 정상화 방안을 각각 제출했다.

교과부는 당초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지난해 6월 30일 만료되는 것을 감안, 그 이전에 이들 대학의 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정상화 방안을 심의하는 사분위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들 대학들은 임시이사들의 임기가 종료된 지 반년을 넘어서도 재단 정상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