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이하 대교협)가 오는 6월 말 2011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도 ‘3불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또한 대교협은 △고등교육교부금법 제정 △로스쿨 정원 증원 △사학법 폐지 등을 요구키로 했다.   

■2011학년도, 3불 유지=지난해 대교협이 ‘3불 유지’를 골자로 한 2010학년도 대입전형계획을 발표한 뒤, 2011학년도 대입전형에서는 3불 폐지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대교협은 지난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기존 대입전형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3불 정책’ 유지를 시사했다. 이는 3불 폐지에 따른 사회적 우려와 반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배용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 위원장(이화여대 총장)은 “2008년은 기존 대입전형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했다”면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점진적 제도 개선 단계로 기존 대입전형제도의 기본틀은 유지하면서 선진형 입학전형방식의 시행 및 확산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T/F팀에서 관련 내용을 연구·검토 중에 있고 세미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과 조율과정을 거쳐 오는 6월 말 경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본 사항에는 대입3원칙(3불) 등 대입전형의 기본방향과 원칙·전형일정·전형요소 및 유형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조기 입법화 노력=대교협은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엇보다 고등교육재정지원법 조기 입법화를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이날 정기총회에서 “고등교육의 여건을 개선하고 수월성 높은 교육을 하기 위해 매년 10조원 정도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교협은 정부의 고등교육 재정 지원을 국제적 수준으로 적정화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을 조기에 입법화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대해 다양한 협조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손 회장은 “확보된 대학교육재정은 등록금부담 해소·장학금 확대·시간강사의 정규직화 촉진·실험실습실 확충·교육방법 개선 및 연구지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로스쿨 정원 증원 등 요구=대교협은 고등교육재정지원법의 조기 입법화 추진 외에 로스쿨 정원 증원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것은 물론 사학법 폐지 및 사학육성법 제정 검토·국공립대 발전위원회 설치 운영·대학평가제도 정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로스쿨과 관련해 이기수 대교협 법학전문대학원대책위원회 위원장(고려대 총장)은 “로스쿨 정원이 40명인 대학도 있다. 40명으로 로스쿨을 운영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지방 로스쿨 합격자는 서울 주요 대학 출신이 많아 지방평준화라는 지난 정부의 의도가 전혀 구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로스쿨 정원을 2000명에서 3000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만 장관, "로스쿨 정원 증원은 어렵다"=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이날 대교협 정기총회에 참석, 고등교육 재정확충 등 대학들의 요구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대를 보였지만 로스쿨 정원 증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안 장관은 “정부는 더욱 잘해서 (대학들의) 애로사항을 빨리 해결하고 나은 방향으로 발전계획을 세우겠다”면서 “그동안 정부가 초·중등교육에 역점을 둬 상대적으로 고등교육에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현실 가능한 것부터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이 계속되고 (로스쿨 졸업생) 2000명의 80%만 변호사가 돼도 엄청난 수”라며 “사실 2000명도 많다. 2000명은 정부가 계산한 최대수라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대교협 정기총회에는 총 198개 대교협 회원 대학 가운데 160 여 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으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의 대화, 대교협 상설·특별위원회별 발표 등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