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은 대교협 주최로 지난달 17일 열린 신년대담에서 ‘대학 자율화’와 ‘재정지원’이 대학교육발전의 필수요건임을 거듭 확인했다.

또한 대학자율과 재정지원 확대를 위해 먼저 대학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것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두 사람의 대담은 대교협이 격월간으로 발행하는 <대학교육>지 1·2월호에 실렸다.

안병만 장관은 대학 자율화 추진과제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대학 자율화 과제 57개를 발표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자율화 과제를 발굴ㆍ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입 자율화에 대해서는 “3단계에 걸쳐 대입 완전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도 “대입 자율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선 대학사회도 국민에게 신뢰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안 장관의 지적에 손 회장은 “대입에 대한 대책은 입학전형실무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있다. 대학의 다양한 선발 방식이 사회에서 신뢰받을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고 노력하겠다”며 공감을 표했다.

손 회장은 그러나 “지난해 여러 영역에서 규제 완화가 이루어졌지만, 본질적 부분인 대학 자치나 대학 자율성 관련 내용은 고등교육법에 정비돼 있지 않다”며 “과거 정부는 감독과 코치 역할을 모두 했으나 이제는 감독 역할만 하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정책의 큰 틀만 짜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에 맡겨달라는 것.

손 회장은 이어 “고등교육의 질적 수준과 경쟁력이 낮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등교육재원의 영세성에 있다”며 국가의 고등교육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립대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사립대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도 사립대의 비중과 기여도를 고려하면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한정된 예산을 고등교육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선 고등교육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이끌어 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또 “그러기 위해선 대학이 지금부터 구조조정 하고 효율적으로 투자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학법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견해가 다소 엇갈렸다. 안 장관이 “사학법은 지난 개정 때도 어려움이 많았고 지금도 그 문제를 풀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단 쉬운 문제부터 풀어가는 것이 낫다”는 의견을 피력하자 손 회장은 “문제 법안을 그대로 놓고 갈 수 없다. 개혁을 할 땐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