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대·인천대 등 일부 대학들이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의대 총 정원’ 문제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의대 신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총 정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의대 신설이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의대 신설 경쟁 치열=현재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대학들은 목포대·인천대·한국국제대 등. 이들 대학은 의대 신설을 통해 학교 위상제고와 우수 신입생 유치 효과는 물론 일자리 창출·지역의료서비스 발전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의대 신설에 적극 나서고 있어 해당 대학들은 든든한 지원군도 두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해 12월 중순 경 의대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홍보·기금 모금 등 구체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목포대의 경우 과거에도 수차례 의대 신설을 추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당시 호남 광역경제권 발전 구상으로 목포대에 의학전문대학원 개설과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사항으로 내세우자 목포대는 의대 설립을 재추진하게 됐다.

인천대는 인천시가 인천대에 의대를 신설하고 인천대와 시립 인천의료원의 통합을 추진할 것이라는 구상을 밝힌 뒤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할 예정이다. 인천대는 검토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청회 및 토론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한국국제대 역시 의대 및 약대 신설을 위해 대규모 발전기금을 유치하는 등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최근에는 경남지역 30여 개 기업체들이 12억 원의 발전기금을 약정하기도 했다. 

■정원 증원 불가, 의대 신설 ‘빨간불’=대학들의 의대 신설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대 총 정원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 대학들의 의대 신설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현행 규정상 대학들이 의대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가 의대 총 정원을 늘려줘야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대 총 정원에 관여하고 있는 의사협회가 증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 의대 총 정원은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의 합의에 따라 3600명 수준이다.

김주경 의사협회 대변인은 “어느 지방에는 대학병원이 없어 환자들이 곤란을 겪고 있다, 인천에는 국립의과대학병원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몇 개 대학들이 의대를 신설하려고 한다”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30분에서 1시간 거리에 종합병원·대학병원이 없는 곳이 없다. 오히려 병원이 너무 많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해당 대학들이 의대를 신설하려고 하는 것은 등록금 더 받아 자기 배불리려는 의도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정원 증원에 대한 논의의 여지는) 전혀 없다. 그 지역에 의대 병원을 새로 만들기 전에 의사들이 개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거나 차라리 기존 대학병원의 지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협회의 완강한 반대로 총 정원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존 의대 정원에서 조금씩 할당받는 방안이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다. 선뜻 정원을 내줄 의대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도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이다. 교과부 대학제도과 관계자는 “(기존 의대 정원 배분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 정원을 증원해줘야 의대 신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학들, 지역발전 차원에서 풀어야=대학들은 의대 신설은 한 대학 차원이 아닌 지역발전 차원에서 이해돼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의대 신설은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총 정원 제한이 의대 신설에 걸림돌이 된다면 이는 대학 자율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란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고석규 목포대 기획협력처장은 “의료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투자 대비 효과가 높기 때문에 의대 설립은 대학만의 이익이 아니고 지역 사회에 필요성이 더 크다”면서 “교과부·보건복지부·의사협회를 대상으로 설득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고 처장은 “국민적으로 합의된 의대 총 정원은 없고 (현재 총 정원은) 의사협회의 주장이다. OECD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절반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의사 인원은 적정하다고 할 수 없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의료 산업이 차지하는 몫이 크니 의료산업이라는 폭넓은 시야에서 봐준다면 전향적으로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성민·김형 기자 bestjsm·craigger@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