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무한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전통적 산업구조는 재편되어 현재 우리는 독창적 아이디어만으로도 상업적 가치와 수익을 창출하는 지적재산권 시대에 살고 있다. 창의적 지식 관련 산업이 생산라인을 갖춘 산업체계보다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식기반사회로의 시대적 변화 요구에 따라, 대학은 본연의 연구개발에 있어 보다 높은 창의성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들은 대학의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따른 실체적 수익을 창출하기 위하여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및 시스템을 확립하여 적극적 관리와 공격적인 대응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최근 국내 대학에서도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기술이전전담조직 등의 조직 및 기구를 설립하는 하드웨어적 모양새는 갖춰가고 있다.

산학협력단 발전상을 홍보하고 있는 2007년 대학산학협력백서(교과부, 학진, 2008년 판)에서 국내대학의 2007년도 산학협력의 주요지표가 소개되고 있다. 이전보다 많은 성과가 집계되었으나, 해외특허의 경우, 특허출원건은 787건, 등록건수는 213건에 불과한 결과를 보여, 출원대비 등록은 27%에 머무는 실정이다.

특히 국제적인 원천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은 찾아보기 힘들다. 원천기술이란 해당 산업분야의 핵심기술로서, 정보통신산업에서 퀄컴특허가 그 좋은 예이다. 국내 휴대폰 제조사들은 매년 막대한 규모(판매가격의 5.75%)의 로열티를 원천기술 보유회사인 퀄컴사에 지불하고 있다. 원천기술의 확보가 기업이나 국가의 운명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경쟁지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 대학의 연구개발 사업의 활발한 투자 열기에도 불구하고, 원천 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에 대한 진단은 무엇인가? 단순히 대외적 홍보를 위해 구색 맞춘, 종이값어치도 되지 않는, 장롱속 지적재산권이 아니라, 실체적 시장성을 가진 원천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다. 이에 대한 냉철한 현실 진단 및 대책 없이 허울 좋은 숫자놀음으로 자의적 자체평가는 곤란하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그나마 원천기술로 평가되고 있는 국내의 한 지적재산권이, 발명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내 최고 국립대학 산학협력단의 편견과 복지부동으로 ‘특허포기’ 된다는 언론 기사를 접한바 있다. 생명공학 분야 현장에 있는 젊은 한 연구자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본 지적재산권 자체나 원천기술로서의 가치 등을 판단하기에 앞서, 구성원간 이해충돌과 시각차에 의하여, 해당 특허를 폄하하고 언론에 공표함이, 과연 국가재산이기도 한 지적재산권을 관리하는 공직자의 자세로서 올바른 처사였는지? 최소한 사전에 발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발명자의 의견을 구하였는지 묻고 싶다.

해당 대학 산학협력단의 지적재산권 규정 중 목적에 명시된 발명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화 장려, 더 나아가 국립대학 구성원의 발명은 직무발명으로서 국가 재산임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지적재산권 관리에 있어, ‘과학기술’ 자체를 평가하지 않고, 정치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결정을 번복하는 자세, 산학협력단장의 전문성 결여, 원천기술의 이해도 부족, 해외 각국 진입에 따른 대응논리 부재 등 해당기관의 소프트웨어적 콘텐츠는 초보수준이다. 실제 지적재산권 출원 및 등록은 대리인격인 외부 회사에 일임하고 있는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중개인 역할에 불과한 실정이다.

해당기관 내 전문성과 객관성을 갖춘 인적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진단된다. 국립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해당 실무자는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향후 국운을 결정할 수도 있는 국가재산이라는 확고한 신념이 요구된다. 사명감 있는 한 기장이 사고기내에 탑승한 모든 사람을 살린 허드슨 강의 기적과 같이, 해당 관계자들은 원천기술 관련 지적재산권을 국가성장동력의 한축으로 가꿔 나가겠다는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본연의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