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미래 성장 및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정책이 속속 발표되고 있다. 국내외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신성장동력 정책과 유사한 녹색뉴딜정책을 연계해 추진한다는 보도를 듣고 국민들의 환영과 우려가 교차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참여정부 역시 미래 성장동력산업 분야를 선정해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해 왔다. 이들 정책 모두 새로운 첨단분야나 고부가가치분야에 대한 공격적 투자를 통해 기존 산업 성장의 한계를 넘어서 국가적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정책을 꼼꼼히 살펴보면 예전부터 미래 핵심 산업으로 꼽혀 온 산업도 있고, 글로벌 교육서비스와 헬스 케어 등 녹색산업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분야도 있다. 공해저감뿐 아니라 교육·의료처럼 원천적 공해를 유발하지 않은 산업도 포함된 것 같다.

요즘 같은 경제적 위기에서 녹색성장만이 기회의 길이며, 환경과 성장이 공존하는 녹색성장이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 줄 수 있고, 에너지와 환경문제 해결을 통한 그린 비즈니스도 새로운 국가적 수익모델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는 녹색성장분야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투자규모 면에서 열세다.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개발하고 경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융합연구의 활성화 및 정부와 민간기업의 집중 투자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신성장동력과 녹색뉴딜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장밋빛 전망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한 분석과 진단을 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성장 잠재력과 능력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는 의미다. 고급 전문 기술이 요구되는 신성장동력이 곧바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기반기술·원천기술·핵심기술이 요구하는 산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부는 신성장동력과 녹색뉴딜정책에 대한 강한 자신감과 전략적 비전을 가지고 있지만 정책의 방향성이 잘못되면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게 될 뿐 아니라 선전용 키워드로 그칠 수 있기에 철저한 액션플랜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한 참여정부에서 이미 추진해 온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정책들도 문제점을 철저하게 분석해 어떤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선택과 집중을 할 것인가에 대해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취약기술에 대한 민·관과 대·중소기업 간의 역할 분담도 성공의 핵심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의 녹색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양질의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산·학·연·관 협력체제 강화와 더불어 특히 대·중소기업 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이것은 선진국의 환경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녹색성장기반을 마련하는 필수요건이다.

따라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목적을 둔 녹색뉴딜정책과 성장 잠재력 확충에 목적을 둔 신성장동력은 추진주체와 사업기간, 정책수단 등에 대한 분명한 차이점을 인식해 기초·원천기술 연구부터 융합기술 응용 연구까지 정·산·학 모두가 힘을 합쳐 비용투자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실제 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현재 능력과 정책사업의 기능·목적을 정확히 분석해 진단하고, 철저한 세부 실행계획을 통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분야가 고려된 정책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강력히 추진해야 국가발전의 미래로 향하는 성공의 열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