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비서관이 지난달 19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으로 돌아왔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틀을 짠 이 전 수석이 교과부 차관으로 ‘컴백’하면서 MB정부의 교육정책 추진에도 한결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대입 3단계 자율화, 대학정보공시, 포뮬러-펀딩 방식의 재정지원,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교원평가제 등은 모두 이 차관이 국회의원시절부터 만들어온 교육정책들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좋은 정책을 입안해 국민에게 선보였고, 올해는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개혁을 실행하는 한해가 될 것”이라는 취임사에서 보듯, 올해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 보다 이미 발표한 정책들을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구조조정과 자율화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다.

이영 한양대 교수는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에 대해 논란이 많지만 이 차관 본인의 의지가 강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며 “고등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대학 구조조정은 교과부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것처럼 잔여재산 환원을 통한 한계사학 퇴출제도 마련이 핵심이다. 한나라당 소속 김선동 의원은 국·공립대 통·폐합까지 포함하는 대학구조개혁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차관 역시 의원 시절 공동으로 펴낸 <대한민국 교육개혁의 선진화 구상과 실천>(한반도선진화재단) 등에서 한계사학 퇴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입학사정관제 확대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이 차관은 의원이던 2006년 입학사정관제 예산 확보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07년 예산심의 때는 입학사정관제 예산이 20억원으로 깎이자 이를 128억원으로 올린 장본인이기도 하다.

이 차관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언론 인터뷰에서 “500억원까지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입학사정관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게 되면 학생부가 더 내실화된다”는 당시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입학사정관제 정착은 MB정부가 대입 완전 자율화를 실행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 중 하나다.

박정원 전국교수노동조합 정책 담당 부위원장(상지대 교수)은 “대학 자율화가 더 강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박 부위원장은 “이 차관이 말하는 자율은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대학을 무한경쟁으로 몰아넣겠다는 뜻”이라며 “특히 연구비 지원 등 재정지원 방식에서 그러한 점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책 추진 방식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 차관은 청와대 수석 시절 일방적 정책 추진으로 전교조는 물론 현 정부 정책을 지지했던 한국교총과도 갈등을 빚었고 결국 낙마로 이어졌다.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는 “‘learning by doing’이라고 본인도 반성이 있었을 것이다. 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면서도 “고등교육은 2차관 소관이라 1차관인 이 차관의 역할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 교수 역시 “아무리 실세라도 장관을 모시는 입장이고 차관이 둘이라 이전처럼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긴 힘들 것”이라며 “좀 더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으면서 일을 해나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권형진·남준석 기자 jinny·veritas65@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