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입법전쟁’을 앞두고 야당이 기선 잡기에 나서고 있다. 한나라당은 2월 임시국회를 ‘법안국회’로 규정하고 교육 관련 중점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제외하고는 어느 한 법안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정부와 여당이 선정한 교육 관련 중점법안 10개 가운데 지난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 법안은 전문대도 학장 대신 총장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에 불과하다.

고등교육 분야에서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및 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일부 개정안’이 초미의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교협의 자율성과 기능 강화가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통과시킬 태세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 2일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을 법제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해 대교협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권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활동하고 있다.

권 의원실 관계자는 “3불 정책 법제화도 법제화지만 대교협에 통제 기능을 주는 대교협법 개정안 저지에 1차 목표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대학의 본고사 부활, 고교등급제 실시 논란과 맞물려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국립대 재정·회계법 역시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교과위 민주당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 지난 6일 국·공립대 교수회 연합회(국교련) 등과 공동으로 개최한 ‘국립대 재정·회계법,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의 토론회는 700부 준비한 자료집이 동이 날 정도로 성황을 이뤘다.

국고회계와 기성회계를 통합하고 발전기금을 설치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으로 2010년 3월 시행이 정부 목표다. 전산시스템 구축과 시험 가동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2월 국회에서는 통과되어야 한다. 4월 국회는 재·보궐 선거 등으로 정상적인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데다 최근 취임한 이주호 차관이 과거 의원 시절 이와 유사한 ‘국립대학 재정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한 적 있어 이래저래 교육과학기술부로서는 법안 통과에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토론회에 참석한 전태산 대학노조 국공립대본부장은 “이주호 차관은 95년부터 이 법을 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고, 이태기 공무원노조 민영화저지특위원장은 “이 법은 ‘이주호법’이다”고 비판했다. 안 의원 역시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대학의 상업화를 조장하는 준 법인화법”이라며 “정부 제출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비교적 쉽게 생각했던 한국연구재단법 통과도 만만찮다. 김부겸 교육과학기술위원장은 지난 4일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이 개최한 ‘바람직한 연구재단법 입법방향’ 토론회에 참석, “명분도 없고, (법안) 내용도 설득력이 없다. 요식행위로 생각하지 말고 길게 보고 냉정하게 검토해 달라”고 요구해 법안을 쉽게 통과시켜 주지는 않을 것을 시사했다.

특히 교과부가 안민석 의원의 요구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일선 연구자들 역시 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의 통합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의 필요성 등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이 많았지만 ‘통합으로 인문사회와 과학기술 분야간 학제-융합연구가 활성화될 것’이란 항목에는 근소하나마 부정적 의견(36.6%)이 긍정적 의견(33.5%)보다 높게 나온 것.

안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학진-과학재단 통합의 근거로 내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통합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 제고인데 이 부분에 대해 일선 연구자들이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결국 통합의 명분이 떨어지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2월 임시국회가 지난 2일 개회했지만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오는 19일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당장이라도 법안 심의에 들어가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이 끝나는 18일 이후부터 상임위 활동에 들어갈 것을 주장하고 있어 쉽게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