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국회 차원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어 대학가의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임해규 의원은 지난 6일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이르면 이달 안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16~17대 국회 때에도 잇달아 발의됐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적 있다.

임 의원실 관계자는 “기본적인 안은 나와 있는데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좀더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라며 “과거처럼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확보하는 방안 외에 실제 재정 수요를 반영한 특별기금 확보 등의 방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 외에 특별기금을 확보하는 법안도 최근 발의돼 18대 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는 고등교육 재정 확충이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참여정부에서 교육부총리를 지냈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지난해 말 ‘교육발전기금법’ 제정안과 국가재정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의 발의안은 교육세 폐지를 10년간 연기하고 그 재원으로 5조원 규모의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해 가장 취약한 분야인 고등교육과 유아교육에 지원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 “고등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5조원의 특별기금을 조성하자”고 제안했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대교협은 지난해 9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오는 13일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관련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영호 대교협 정책연구부장은 “고등교육 재정이 부족하다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이제는 예산 확보를 위한 방법론적 대안이 중요하다”며 “고등교육세 신설 등 교부금법 외에 다른 대안들을 찾기 위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