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려대·연세대 등 일부 대학의 2012학년도 입시안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대입 완전자율화는 2012년 이후, 즉 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며 제동을 걸었다.


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과 박종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은 이날 교과부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입 자율화의 마지막 단계인 3단계 대입 자율화는 지난해 1월 대통령직 인수위위원회 발표와 같이 2012년(2013학년도) 이후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한국교총과의 정책간담회에서 밝힌 “자율화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대입 자율화는 2012년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발언에 대해 보충설명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 ‘교과부가 대입 업무 개입에 나섰다’, ‘교과부가 대입자율화에 제동을 걸었다’ 등 다양한 해석이 제기되며 다시 정부-대학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대해 엄 실장은 “최근 일부 대학이 2012학년도부터 대입 완전 자율화가 추진된다는 잘못된 인식에 기초해 2012학년도 대입전형 방향을 공표해 학생 및 학부모들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인수위 발표 내용대로 대입자율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지난해 1월 인수위는 “2012년 이후에 대입 완전자율화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1단계(교과부 대입업무 이양)와 2단계(수능 응시과목 축소)의 진행상황을 봐서 2012년에 완전자율화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엄 실장은 “새로운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아니다. 대입 완전자율화의 시기를 명확히 하고 향후 학생과 학부모들이 더 이상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장을 표명하게 됐다”며 다른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엄 실장은 또 교과부가 개별 대학의 입시안을 대교협과 공동 심의하거나 대교협에 교과부 직원 파견 계획을 수립했다는 이날치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엄 실장은 “입학사정관제 지원을 크게 확대해 대학의 선진형 대입전형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 국회에 계류 중인 대교협법이 개정되면 대학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책무성 있는 대학자율화 추진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교과부는 시·도 교육감, 대학 총장, 교육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법 개정 이전, 이르면 이달 말이라도 대교협이 자체적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위원회 교과부 인사 참여 여부’에 대해 엄 실장은 “국회에서 이와 관련 다양한 입법안 제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구체적으로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대교협도 적극 호응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박종렬 대교협 사무총장은 “초중등교육이 정상화되고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대학과 사회도 만족할 수 있는 선진형 대입전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교협은 올 상반기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대교협이 주도하고 전국 주요 대학이 참여하는 가칭 ‘선진형 대입전형 확대 공동선언’을 채택, 발표하고 이를 2011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공동선언은 점수 위주로 학생을 뽑는 기존의 후진적 선발방식을 지양하고 잠재력 위주로 선발하는 선진형 입시안을 만들겠다고 대학들이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세대가 2012학년도 대입 자율화가 본격 시행되면 입학생의 30%를 본고사로 뽑겠다는 전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일부 대학의 대입안은 연구검토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2012학년도 대입 기본사항이 확정되는 시점에 이에 맞게 수정·보완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