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이 직접 대학 입시 업무를 챙기게 될까? 교과부 조직 개편이 종반부를 향해 달려가면서 대학 관련 기능의 재조정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정부가 대입 업무에 일부 개입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과학기술 담당 2차관이 맡고 있는 과거 대학정책국 업무가 교육 담당 1차관 산하로 옮겨갈지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안병만 장관은 지난해 말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3월에 대대적으로 조직 개편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교과부는 지난달 초 외부기관에 조직개편과 인력운용에 관한 컨설팅을 의뢰했으며, 최근 실·국 차원의 의견수렴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현재 교과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 보면,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장 큰 화두는 대학 관련 업무 재편으로 좁혀진다. 대학제도과, 대학자율화팀, 대학경영지원과 등 과거 대학정책국 시절의 핵심 업무는 현재 제2차관(학술연구정책실 산하 대학연구기관지원정책관)이 맡고 있다. 일부 학부 차원의 대학재정지원은 1차관(인재정책실) 담당이다. 대학(학부) 관련 정책과 예산 집행이 분리되어 있는 셈이다.

그러나 부처 통합 이후 대학 자율화, 사학분쟁조정위원회 등 대학 관련 현안이 쏟아지면서 2차관의 본래 업무인 과학기술 분야가 묻힌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 때문에 ‘이주호 차관 기용설’이 부각되던 지난해 말부터 이 차관이 임명되면 대학 관련 업무를 1차관 소속으로 옮기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교과부 안팎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이 차관은 국회의원 시절부터 대학 자율화와 입학사정관제 확대 실시 등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이 차관이 지난 9일 교과부 뉴스레터로 발송한 취임 인사에서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현장과 괴리되지 않은 살아있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러한 관측에 더욱 힘이 실렸다.

이에 대해 교과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검토단계이고, 2월 말까지는 조직개편의 큰 그림을 내놓으려 한다”면서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 가장 큰 화두는 대학 관련 기능의 재조정”이라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대학 관련 업무가 1·2차관 여러 실·국으로 흩어져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많지만 조직 융합, 업무 부담 등 여러 가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뉴스레터와 관련해서는 “교육정책의 프레임을 짠 당사자로서 일반적인 관심을 드러낸 것이지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대학 관련 업무가 1차관 소속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학사정관제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대학자율화팀이 우선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한 간부급 직원은 “대학자율화팀, 대학제도과, 대학경영지원과 등 과거 대학정책국 업무를 통째로 1차관 쪽으로 넘기느냐 대학자율화팀 등 최소한만 넘기느냐가 논의의 핵심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 교과부 직원은 “부처 통합의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조직개편도 개편이지만 인적 융합에 좀 더 무게 중심이 쏠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직 개편이 최소한의 선에서 그칠 수도 있다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