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은 우리나라 인재양성의 핵심 기제다. 대학경쟁력이 곧 국가경쟁력이다. 치열한 입시경쟁 끝에 대학에 합격했지만 그 기쁨도 잠시. 높은 등록금 고지서를 받으면 온 가족은 큰 걱정에 쌓이게 된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제금융 위기의 여파가 직접 피부에 와 닿으면서 등록금 납부철을 앞두고 학부모들의 주름살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다행히 2009학년도에는 많은 대학이 국가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해 등록금 동결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려 주었다. 국가 경제위기를 맞아 국민단결을 보여 준 대학의 결단에 가슴 뭉클함을 느낀다.

정부는 비상경제운용의 일환으로 올해 국가 무상장학금을 대폭 확충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췄으며, 학자금대출 이자를 경감하고자 이자 지원을 대폭 늘렸다. 이명박 대통령의 “돈이 없어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가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국가 인재양성 투자는 오히려 더 확대하고 있다.

첫째, 정부는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제도를 완비해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또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누구나 의지와 능력만 있다면 학자금을 대출받아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연간 63만여 명의 대학생이 정부 학자금대출제도를 이용해 연간 약 2조 4000억원을 대출받아 대학등록금을 마련하고 있다. 학자금대출을 원하는 학생은 사실상 100%가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조건으로 대출을 받고 있다.

둘째, 정부는 국가 무상장학금을 대폭 확대했다. 그 중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미래로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로부터 연간 450만원의 무상장학금을 받는다. 당초 지원대상을 2008년 1학년부터 2011년 4학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려 했으나 최근 악화된 경제사정을 감안해 올해 전 학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수혜대상자수도 2008년 1만 8000명(700억원)에서 2009년 5만 2000명(2223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로써 가난 때문에 대학을 못 다니는 일은 없어졌다. 한편 정부는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성적우수장학금도 꾸준히 지원해 오고 있다. 올해 정부는 우수한 이공계 학생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장학금’을 897억원 지원하고 있고, 지방대학 인문계열 학생을 위한 ‘지방인문계장학금’도 134억원을 지원한다.

셋째, 국가는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은 학생들의 대출금리 부담을 대폭 낮추고자 소득수준별로 차등이자 지원을 하고 있다.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소득분위별로 차등화했다. 거치기간 중 이자에 대해 전체 10분위 중 소득 하위 2분위 이하에게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원(학생은 무이자)한다. 하위 3~5분위에게는 4%포인트(학생은 3.3% 부담)를, 하위 6·7분위에게는 1.5%포인트(학생은 5.8% 부담)를 정부가 지원한다. 이로써 전체 대출자 중 약 70%가 실제 부담하는 평균금리는 2.9%에 불과하다. 올해는 군입대자 이자납부 유예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군복무 기간 동안의 대출이자를 정부가 대신 내주고 군 제대 후에 갚도록 했다.

넷째, 대학생들에게 근로기회 제공을 통해 등록금 및 생활비를 마련하는 ‘국가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했다. 지난해에는 불과 80억원의 예산으로 4000명에게만 지원했으나, 올해에는 예산을 13배 이상 늘린 1095억원으로 약 3만 7000명을 지원한다. 근로장학금 지원금액도 연간 300만원으로 늘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근로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배정토록 했으며. 특히 저소득층 멘토링사업도 근로장학사업의 대상이 되도록 해 저소득층 대학생은 근로장학금을, 저소득층 초·중·고생은 멘토링 수혜를 각각 받게 해 저소득층에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주어지도록 했다.

이와 같이 이명박 정부는 무상장학금부터 근로장학금,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대학 학자금지원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가난 때문에 대학공부를 포기하는 일은 없도록 국가가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신정부 출범 후 1년의 노력 끝에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구축을 위한 ‘한국장학재단법’이 지난 6일 공포되었고, 오는 5월이면 국가장학재단이 공식 출범하게 된다.

이 국가장학재단은 더 많은 국가장학기금 확충으로 수혜 폭을 확대하고, 학자금대출 이자를 낮추게 되며, 학생들의 특성에 가장 적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책추진 성과가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고, 이로써 머지않은 장래에 누구나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선진국형 대학학자금지원제도가 완비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겠다.

임준희 / 교육과학기술부 학생장학복지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