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부겸 위원장은 16일 소속 정당인 민주당이 추진하기로 한 ‘3불 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에 대해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정보센터 이규원입니다’에 출연, “3불 정책이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는 없고 ‘물막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이를 법제화하자는데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막이’가 계속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3불 정책이라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폐지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대입 자율화에 대해서도 “자율화라는 흐름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며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이것을 무작정 늦춘다는 것이 도움이 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3불 정책’에 관한 민주당 당론은 ‘유지’로, 민주당 소속 교과위 위원들은 지난 13일 ‘3불 정책’을 위반한 대학에 재정상 불이익과 정원 감축 등 제재를 가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김 의원의 이날 발언은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그러나 “본고사를 치르는 나라는 일본 정도이고 고교등급제 같은 발상을 하는 나라는 없다”며 “대학 스스로가 국민들에게 그만한 책임감을 보여줄 때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여, 현 시점에서 3불 정책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다.

대입 완전 자율화의 시기에 대해서도 그는 “대학이 여러 가지 다양한 전형자료를 이용해 학생을 선발하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에게 믿음이 설 때가 대입을 완전히 이양할 수 있는 시기”라며 “교과부가 대입 완전 자율화 여부는 2012년 이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한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특히 ‘본고사 부분 부활’ 입시안을 발표한 연세대와 ‘고교등급제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에 대해서는 “대교협이 두 대학 앞에 무기력해지고 이런 진행에 대해 손을 들게 된다면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상의해 1년에 두 대학에 여러 형태로 지원되는 570억원 규모의 국고 지원을 못 하게 제동을 걸겠다”고 단호한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고교등급제 적용 의혹을 받고 있는 고려대와 관련 “언론 보도와 입시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의도적으로 고교등급제를 시행한 것은 분명한 것처럼 보인다”며 “고교등급제 적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법령 위반이기 때문에 교과부는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행정조치를 취해야 될 것이며, 부정입학이 있다고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최근 대입 자율화로 불거진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 당국과 학계, 교육계, 학부모, 필요하다면 정치권까지 참여하는 교육개혁을 위한 어떤 합의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며 “거기서 일정 정도의 기본틀에 합의안을 내놓고 세부적인 실행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