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으로 계획하고 권위주의적으로 관철시킨다.”

이명박 정부 1년에 대한 교수들의 평가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이하 민교협)는 지난 23일 전국교수노동조합·학술단체협의회와 공동으로 ‘이명박 정부 1년 평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평가 토론회는 정치·경제·교육 등 3개 주제·분야에 대해 이뤄졌다. 발표자로 나선 교수들은 모두 이명박 정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 엄격한 평가를 내렸다.

기조발제자로 나선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는 “최근 각 언론사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0%이상의 응답자가 ‘이명박 정부 정책은 실패작’이라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특히 종합부동산세를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친절하게 환급해준 조치는 대민봉사의 극치”라며 “이명박 정부가 강남과 나머지, 수도권과 지방,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기득권 집단만을 국민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를 맡은 교수들 역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정치 부문 배성인 한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는 정치가 없다”며 “개발주의적 권위주의·파시즘은 이명박 정부의 특성을 표현하는 가장 적절한 단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승만·박정희 등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계보를 잇고 있다”며 “이를 부정하는 사람은 좌파로 규정하고 척결, 강권력을 바탕으로 민간 파시즘으로 이행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 부문 장상환 경상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복지국가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신자유주의로 왔기 때문에 경제위기를 더욱 혹독하게 겪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의 감세·규제완화 정책 등은 소비·투자 확대효과를 창출해낼 수 없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기와 환경파괴까지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교육 부분 이윤미 홍익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한 마디로 ‘미봉 풀린 신자유주의’”라며 “지난 1년 간 벌인 교육 정책 중 만족스러운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가 사교육 절반 줄이기, 가난의 되물림 끊기 등을 목표로 세웠는데 도리어 교육 불평등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다”며 “명분과 타당성 없이 시의적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제도들로 인해 현재 우리나라 교육시스템은 ‘누더기’같은 모습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또 기회의 평등, 동일한 조건의 경쟁 여건을 만들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종합 토론이 열렸다. 토론회에서 홍성민 동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는 교육을 정치화시켰다”며 “이제 우리는 교육을 정치와 일직선상에서 생각해야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노진철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교수 등 지식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교수들이 앞으로 지속적인 언론 기고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인턴기자 garnett82@un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