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출범 1년을 맞아 '교육개혁 진단과 향후 추진전략'에 대한 정책토론회가 한국교육비전포럼(회장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 주최로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렸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중간평가 결과는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특히 일방적인 개혁추진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 정부의 ‘대학자율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낮았다. 한국교육비전포럼(회장 이군현 의원)이 ‘이명박정부 교육개혁’에 관하여 초·중등 교원, 학부모, 대학교원 및 연구원 등 교육관계자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이 24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출범 1주년 기념 교육정책토론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밝힌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육개혁 방안이 추진되면 교육의 질적 수준이 향상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개혁은 앞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이다 등 현 정부의 교육개혁에 관한 교육관계자들의 일반적 인식을 묻는 7개 항목 모두에서 ‘평균 이하’의 결과가 나왔다.

특히 교육개혁의 내용보다는 추진방식에 대한 불만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개혁 추진에 있어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응답자의 42.4%가 ‘일방적 밀어붙이기식 추진방식’을 꼽았다. ‘향후 교육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접근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32.7%가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도 정부 교육정책 추진에 있어 ‘소통’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황영남 삼량중·고 교장은 “교육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국민의 요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의 독주는 정책의 성공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황석근 한국폴리텍 동부산대학장도 “교육정책의 특징은 이해관계자가 많다는 점”이라며 “충분한 의견수렴과 합의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등교육 분야 설문조사 결과 ‘대학규제 항목 축소’와 ‘대입완전자율화를 위한 대교협 역량 강화’가 중요도와 달성가능성 측면에서 모두 낮은 평가를 받아, 현 정부의 주요 고등교육정책인 ‘대학자율화’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인식을 짐작케 했다.

고등교육 개혁의 중요과제로는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 사업’과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의 협력활성화’, ‘대학정보공시제 및 평가인증제’ 등이 지목됐고,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의 협력 활성화’와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기능 강화’는 달성가능성이 높은 정책으로 꼽혔다. 그러나 ‘대학정보공시제 및 평가인증제’는 중요 과제임에도 달성가능성은 낮다고 평가돼 주목을 끌었다.  

고등교육 분야 주제발표를 맡은 이일용 중앙대 교수는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백화점식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하며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우선순위를 설정해 교육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영순 교과부 대학제도과장은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정부 출범 이후 상징적인 고등교육정책으로 지목되던 ‘대학자율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가 흥미롭게 나타났다”며 “앞으로 ‘자(自)’보다 ‘율(律)’에 대해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