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이군현 의원(통영·고성/사진)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안에서도 손꼽히는 교육 전문가다. 17대에 이어 18대에서도 교육 관련 상임위에서 활동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중·고등학교 교사, KAIST와 중앙대 교수를 거치면서 교육전문가로서의 경륜을 쌓았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최연소 회장을 지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해 고려대의 손을 들어준 다음날인 지난달 27일 이 의원을 만났다. 이 의원은 “과도기적 문제”라면서도 “교과부도 대교협에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대학의 문제를 교육당국이 왈가불가하는 것은 교육선진국에서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사회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이 지났다. 교육개혁을 평가한다면.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교육개혁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이 평균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핵심 목표를 명확히 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해야 한다. 공약이라고 해서 다할 수는 없다. 추진체계, 즉 접근방식에도 문제가 있었다. 정부가 주도하고 청와대는 참모역할을 해야 하는데 거꾸로 청와대서 주도하다 보니 힘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대국민 홍보 강화도 개선해야 할 점이다.

- 대입 자율화 논란이 좀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워낙 규제가 심했다 보니 대학 자율화가 정착하는 데 따른 과도기적 문제라 본다. 원칙적으로 대학에 자율성을 보장하되 그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국 신뢰 구축의 문제라고 본다. 교과부도 대교협에만 입시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방치한다는 비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정권 교체 이후 사립학교법 개정 요구가 많다.

독소조항이 너무 많아 대대적 손질이 필요하다. 사학이 설립 취지에 따라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을 펼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자율권을 돌려줘야 한다. 단, 사회적·형사적 책임은 당연히 물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학 정책’이라고 할 게 없는데, 사학 육성 정책이 함께 나오면서 법 개정 방향도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

- 교과부가 부실 사립대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는데.

국가경쟁력이나 교육경쟁력 측면에서 부실 사학은 자연스럽게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사학 설립자나 교직원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 없이 강제해산 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시너지 효과가 있는 대학 간의 합병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대학 해산 시 설립자에 대한 재산 측면에서의 보상 등과 같이 제도상의 지원이나 규제완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국·공립대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쟁력이 없는 부실한 국·공립 대학의 수를 통·폐합을 통해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이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대학을 위한 예산지원이 공정한 평가를 통해 차등적으로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국립대학에 적정 수준의 등록금 징수, 자금 조성 등에 대한 보다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국립대학을 보다 경쟁력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 ‘법인화를 위한 사전 정지작업’ 등의 이유로 국립대 재정·회계법에 대한 반대가 심하다.

정부 재정지원 축소, 등록금 인상 등의 우려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립대 재정·회계법 제정의) 취지는 옳다. 국립대 법인화 역시 가야되는 방향이다. 다만, 안정적인 재정확보 장치는 확실하게 내놓고 가야한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재정지원은 적게 하면서 간섭과 규제는 과다한 측면이 있었는데, 지원은 늘리되 규제나 간섭은 줄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은 분야나 정책이 있다면.

살아온 게 그래서 그런지 소외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다(이 의원은 초등학교 졸업 후 약 4년 동안 청계천 피복 공장에서 소년노동자로 일했을 정도로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교원과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 저소득층이나 장애자 등 소외계층 학생들을 지원하는 법 등 소외 받는 사람들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집중적으로 할 계획이다. 또 과학기술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과학기술인 정년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 이군현 의원은… △1952년 경남 통영 출생 △중앙대 영어교육학과 졸업, 미국 캔자스주립대 교육행정학 석·박사 △마산 제일여중·서울 장훈고 교사 △KAIST(1984~2003)·중앙대(2003~2008) 교수 △한국교총 최연소 회장 △17~18대 국회의원 △17대 국회 교육위 간사, 정책조정위원장, 원내부대표 △현재 국회 교과위원,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의장,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