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에 총 4959억원이 투자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에 포뮬러 펀딩(객관적·정량적 지표로 구성된 공식에 따라 지원 대상 선정)과 블럭 펀딩(예산을 용처의 지정 없이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 방식이 적용된다.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교부)는 18일 "대학 및 전문대학 교육의 질을 제고함으로써 우수 인력을 배출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 강화 사업'의 2009년도 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난해 신규사업으로 도입됐지만 올해부터는 NURI 사업·수도권특성화 사업 등 기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통합해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지방대 지원 확대=교과부는 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 지방대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4년제 대학의 경우 지원 예산 2649억원 중 수도권에 699억원(26.4%), 지방에 1950억원(73.6%)이 지원된다. 전문대학 역시 총예산 2310억원 중 수도권에 739.2억원(32%), 지방에 1570.8억원(68%)이 지원된다.

교과부는 "지방대에 대한 지원 비중을 크게 늘린 것은 정부 차원의 지방대 육성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포뮬러 펀딩 방식으로 지원 대학 선정=교과부는 대학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교과부가 심사해 선정하는 방식을 적용했던 기존 대학재정지원사업이 정부가 간접적으로 대학을 통제한다는 지적에 따라 교육역량강화사업에서는 포뮬러 펀딩 방식으로 지원 대학을 선정한다. 포뮬러 펀딩 방식은 대학의 교육여건·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정량적 지표로 구성된 공식에 의거해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뮬러 펀딩 방식과 관련, 교과부는 지난해의 경우 취업률·학생 충원율·교원확보율·장학금 지급률·학생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로 공식을 구성했지만 대학정보공시제 시행에 따라 올해에는 국제화지표(4년제 대학)와 산학협력 지표(전문대학)를 추가키로 했다. 국제화 수준은 0.7×외국인 전임교원 비율 + 0.3×외국인 재학생 비율로, 산학협력 수익률은 산학협력단 회계 운영수익/등록금 수입으로 계산된다.

또한 교과부는 지원 대학 선정 시 '대학의 발전 의지'를 반영하기 위해 '지표별 향상도'도 공식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모든 포뮬러 지표에 대해 전년 지표값 대비 기준 년도 지표값의 상승비율이 10%씩 반영될 예정이다. 단 올해 신규 지표인 국제화 지표와 산학협력 지표는 향상도 반영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과부는 "정보공시제에 의한 공시 정보를 포뮬러 지표값으로 활용할 계획이며 의도적으로 정보를 허위 공시하거나 조작한 대학에 대해서는 강력 제재할 예정"이라며 "또한 향후 대학이 수립한 사업계획 및 자체 평가 결과 등도 정보공시 사이트를 통해 공개하게 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산 지원 시 블럭 펀딩 방식 적용=올해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또 다른 특징은 예산 지원 시 블럭 펀딩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블럭 펀딩 방식은 지원예산을 용처의 지정 없이 대학 총장에게 총액으로 교부함으로써 총장의 책임 하에 예산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졸업생의 취업역량 강화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대학이 지원받은 예산 중 15%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10%(전문대학은 15%)는 학생 장학금으로 활용토록 했다.

■향후 추진 일정은=대학이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재 대학 정보공시제의 공시정보를 사업에 사용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과 공시정보가 허위가 아님을 서약하는 내용의 사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학들은 오는 19일부터 25일까지 정보공시 사이트(www.academyinfo.go.kr)와 연계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해당 대학의 자료값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교과부는 대학별 지표값 확인절차를 거쳐 오는 4월 중에 지원 대상 대학을 확정할 예정이다.

<4년제 대학 포뮬러 지표 및 반영비율>

구 분	성과지표(55%)			여건지표(45%)
	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율	국제화 수준	전임교원 확보율	1인당 교육비	장학금 지급률
전 체	25%	25%	5%	10%	15%	20%
현황지표	22.5%	22.5%	5%	9%	13.5%	18%
향상도 지표	2.5%	2.5%		1%	1.5%	2%

<전문대학 포뮬러 지표 및 반영비율>

구 분	성과지표(55%)			여건지표(45%)
	취업률 지수	재학생 충원율	산학협력 수익률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률	장학금 지급률
전 체	25%	25%	5%	10%	15%	20%
현황지표	22.5%	22.5%	5%	9%	13.5%	18%
향상도 지표	2.5%	2.5%		1%	1.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