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대학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과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중복 선정을 허용해 일부 대학의 사업 독식에 따른 논란이 예상된다.

교과부는 지난 25일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역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경제권의 4년제 대학에 대해 올해부터 1000억원, 5년간 총 5000억원을 투자한다”면서 “또한 교과부와 지식경제부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을 추진, 올해 480억원을 포함해 5년간 총 24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을 통해 집중 지원될 분야는 수도권을 제외한 6개 광역경제권에서 합의한 선도산업으로 △의약바이오산업·New IT산업(충청권)△신재생에너지산업·친환경부품소재산업(호남권) △수송기계산업·융합부품소재산업(동남권) △IT 융/복합산업·그린에너지산업(대경권) △의료융합산업·의료관광산업(강원권) △물산업·관광/레저산업(제주권) 등이다. 지원 대상은 4년제 지방대로 선도산업별로 1~2개 대학, 총 20개 내외의 우수대학이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 대학에는 50억원 정도의 지원금이 최대 5년간 지급된다.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은 1단계 사업을 통해 조성된 산학협력 인프라와 경험을 확대·발전시키고, 특히 기업 지원 위주의 산학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며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4년제 대학)', '2단계 산학협력중심전문대학육성사업', '산학협력연계망구축사업'으로 구성된다.

교과부는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있어 5대 광역권별 및 전국 단위 경쟁으로 구분해 지원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 5대 광역권별로 산학협력 역량이 우수한 2개 대학을 선정하되 수도권의 경우 대학(학생) 수·산업여건 지표 등이 타 권역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 3개 대학을 선정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광역권별 선정 시 산학협력 역량을 갖춘 대학이 탈락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5대 광역권별 경쟁에서 선정되지 않은 대학을 대상으로 전국 공개경쟁을 통해 추가로 지원 대상 대학(4년제 대학 6개교·전문대학 4개교)을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대학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명목으로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과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에 한 대학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부 대학이 사업을 독식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비록 교과부가 양 사업에 중복 선정된 대학의 경우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사업' 평가에서 평가 권역별로 최우수로 선정된 대학(평가순위 1등)에 한해 중복 선정을 허용할 방침이지만 이 또한 일부 대학에 사업 지원이 집중될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실제 이 같은 점에서 대다수 대학 관계자들도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양성사업’과 ‘2단계 산학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의 중복 선정을 반대하기도 했다. 교과부가 지난달 9일 수도권ㆍ강원권 대학들을 대상으로 연세대에서 개최한 사업 공청회에서 임창빈 교과부 산업인력양성과장은 “지난 6일 광주지역 공청회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대다수 대학 관계자들은 중복선정을 반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우려대로 만일 일부 대학이 사업을 독식하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교과부가 의도적으로 일부 대학에 재정지원을 몰아줬다는 비판 여론이 거셀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