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회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심포지움을 열고 협의회에서 마련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을 발표했다.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립대육성특별법 제안’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움에는 이배용 회장(이화여대 총장), 박철 부회장(한국외대 총장), 손병두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서강대 총장) 등 10개 사립대 총장을 비롯해 이대순 한국대학총장협회 이사장,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황우여 의원(한나라당)·김영진 의원(민주당)·이상민 의원(선진창조모임) 등이 참석했다.

발표자로 나선 이시우 협의회 팀장(서울여대 교수)은 “국가경쟁력 확보 위해 사립대의 교육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사립대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가 발표한 법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비 보조금 지원(경상비 50% 이상) △사립대육성위원회 설치 △사립대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이다.

협의회 법안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사립대 재정지원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국가재정이 경직돼 있어 사립대 지원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교과위 보다는 경제 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법안 발표에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협의회 법안의 입법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대순 이사장은 “사립대육성법이 제정되기 위해선 사립대 지원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며 “사립대 학부모들이 세금으로 국립대 운영비를 부담하는 것의 불공평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남식 전주대 총장은 “현 정부의 반값등록금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선 사립대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공약을 실현시키는 법이라는 걸 강조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청 상명대 총장은 “사립대 지원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인재육성특별세’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교협이 추진 중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관련, 두 법안을 동시에 추진하면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대해 손병두 대교협 회장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은 ‘재원조달’, 사립대육성법은 ‘사립대 지원’ 근거”라고 설명했다. 이배용 회장도 “두 법은 한 세트”라며 “둘 중 하나의 선택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움에 참석한 황우여 의원은 협의회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제안했다. 황 의원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관계 부처와 의견을 조율할 절차가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전 국회가 주최하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오는 4월 중으로 ‘사립대육성특별법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