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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평가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수도권은 대학 설립과 입학정원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비수도권은 4년제 대학수·입학정원수는 증가했지만 인구수 비중은 꾸준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보고서가 밝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수·대학수·입학정원수 추이(1982-2007)'를 보면 4년제 대학 수 비중의 경우 1982년 기준으로 수도권 47.42%· 비수도권 52.58%, 2007년 기준으로 수도권 38.86% ·비수도권 61.14%였고 4년제 대학 입학정원수 비중의 경우 1982년 기준으로 수도권 44.82%·비수도권 55.18%, 2007년 기준으로 수도권 35.66%·비수도권 64.34%였다. 그러나 인구수 비중의 경우 1982년 기준으로 수도권 36.74%·비수도권 63.26%, 2007년 기준으로 수도권 48.86%·비수도권 51.14%를 보였다.
또한 연구보고서는 전국 대비 전문대학 비중은 경기도 29.6%·서울 8.3%·인천 4.3%·충남 3.8%·경남 5.1%·경북 7%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에 따라 경기도 내 전문대학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조성호 연구위원은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의 수도권 인구억제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평가됐고 오히려 과도한 택지개발 등이 수도권 인구집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정부의 과도한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으로 경기도의 4년제 대학 수 및 대학정원이 열악하다"고 말했다.
조 연구위원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등 수도권 전략적 육성지역의 4년제 대학 신설규제 특례 허용, 수도권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대학 규제 완화, 경기도에 국공립 대학 설립 등의 개선방안이 있을 수 있다"며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으로는 경기도 내 4년제 대학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대학을 4년제로 전환하고 수도권 대학규제정책을 폐지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수· 대학수·입학정원수 추이(1982-2007)>
연 도 |
인구수 비중 |
4년제 대학 |
4년제 대학수 비중 |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
수도권 |
비수도권 | |
1982 |
36.74% |
63.26% |
44.82% |
55.18% |
47.42% |
52.58% |
1983 |
37.53% |
62.47% |
44.68% |
55.32% |
46.94% |
53.06% |
1984 |
38.39% |
61.61% |
44.71% |
55.29% |
47.47% |
52.53% |
1985 |
39.12% |
60.88% |
43.98% |
56.02% |
47.00% |
53.00% |
1986 |
39.82% |
60.18% |
46.98% |
53.02% |
47.00% |
53.00% |
1987 |
40.53% |
59.47% |
46.57% |
53.43% |
45.63% |
54.37% |
1988 |
41.29% |
58.71% |
43.69% |
56.31% |
45.19% |
54.81% |
1989 |
42.06% |
57.94% |
45.39% |
54.61% |
45.19% |
54.81% |
1990 |
42.79% |
57.21% |
41.41% |
58.59% |
45.79% |
54.21% |
1991 |
43.27% |
56.73% |
40.95% |
59.05% |
45.22% |
54.78% |
1992 |
43.76% |
56.24% |
41.35% |
58.65% |
45.45% |
54.55% |
1993 |
44.26% |
55.74% |
41.29% |
58.71% |
44.09% |
55.91% |
1994 |
44.77% |
55.23% |
40.23% |
59.77% |
42.75% |
57.25% |
1995 |
45.27% |
54.73% |
40.91% |
59.09% |
41.98% |
58.02% |
1996 |
45.48% |
54.52% |
39.98% |
60.02% |
41.79% |
58.21% |
1997 |
45.67% |
54.33% |
37.83% |
62.17% |
41.33% |
58.67% |
1998 |
45.80% |
54.20% |
37.66% |
62.34% |
42.31% |
57.69% |
1999 |
45.96% |
54.04% |
37.23% |
62.77% |
42.04% |
57.96% |
2000 |
46.26% |
53.74% |
36.78% |
63.22% |
40.99% |
59.01% |
2001 |
46.64% |
53.36% |
36.26% |
63.74% |
40.74% |
59.26% |
2002 |
47.08% |
52.92% |
36.54% |
63.46% |
40.49% |
59.51% |
2003 |
47.52% |
52.48% |
35.14% |
64.86% |
39.05% |
60.95% |
2004 |
47.90% |
52.10% |
35.06% |
64.94% |
39.18% |
60.82% |
2005 |
48.20% |
51.80% |
35.24% |
64.76% |
39.31% |
60.69% |
2006 |
48.53% |
51.47% |
35.27% |
64.73% |
38.86% |
61.14% |
2007 |
48.86% |
51.14% |
35.66% |
64.34% |
38.86% |
61.14% |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4-02 오후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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