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분야는 여러 문제가 있고 최근 들어 이슈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IT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정보보호 문제에 대해 벤치마킹할 대상이 없는 현실이죠. (우리나라가) 정보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세계의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2일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 초대 의장으로 선출된 김세헌 KAIST 교수(산업시스템)는 협의회를 통해 우리나라가 정보보호분야에 있어 세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지원을 받으며 해킹·유해사이트·악성댓글 등 각종 인터넷 정보 관련 피해행위로부터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기관이다. 김 의장은 한국정보보호학회장·국가정보원 자문위원·정보통신부 정보보호 실태조사단장·한국정보보호진흥원 이사 등 정보보호분야의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받아 초대 의장에 선출됐다.

“개인정보·스팸 메일·대북사이트·자살사이트 등 정보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일부 부서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다양한 부서가 종합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이에요. (개인적인 견해지만) 과거에는 정보통신부에 정보보호 관련 기능들이 종합적으로 있었지만 지난해 정부 조직개편으로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기능이 방통위·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 등 여러 부서로 분산됐죠. 정보보호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논의할 기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가 발족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는 운영위원회와 3개의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운영위원회 위원으로는 황철증 방통위 네트워크 정책관·임종인 고려대 정보경영공학전문대학원장·손승원 ETRI(한국전자통신연구원) 융합기술연구부문장·권혁상 SKT 정보기술원장·송상헌 KT 고객지원본부장 등이 참여한다.

분과위원회는 해킹·바이러스 등을 담당하는 안전인터넷분과, 개인정보보호 집단소송·주민번호 대체수단 등을 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분과, 유해사이트 등을 담당하는 클린인터넷분과로 나뉜다. 분과위원들은 10명에서 20명으로 학계와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는 각 분과별로 연구과정을 거쳐 연말 경 보고서를 완성할 계획이다.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가 방통위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정치적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이명박 정부가 인터넷에 대해 다소 부정적 입장이라는 것이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의 정책 연구가 규제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된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은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는 독립기구이며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연구를 하려면 방통위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방통위에 소속돼 있다고 보지 말았으면 합니다. 저희는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를 민간 차원에서의 독립적인 협의회로 운영할 방침이에요. 정치적인 것들에서 벗어나 정보보호 문제를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고자 하는 거죠.”

김 의장 자신도 보이스피싱 전화를 수차례 받아 봤기 때문에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다고. 김 의장은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가 국민들이 신뢰할 만한 정보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관련 부서들의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관심을 얻는 것이 중요하죠. 또 하나는 인터넷정보보호협의회가 방통위의 지원으로 시작됐지만 가능하면 행정안전부·지식경제부·국가정보원 등 관련 부서들이 다 참여하는 협의회로 발전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좀 더 균형 잡힌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