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학 법인 전입금 예산이 많게는 219억원까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3개 대학 중 1곳꼴로 전입금 수입예산을 올해 축소편성했다. 또한 전입금이 전체 총 수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도 있으며 경상비전입금이나 법정부담금을 전혀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거나 단 1000원으로 책정한 대학도 일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최근 건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등 교비회계 자금규모 1500억원 이상 전국 사립대 28개교의 올해 자금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다.

전입금 가운데 경상비전입금은 법인이 교직원의 인건비, 대학의 관리운영비, 연구학생경비 등 경상비용으로 대학에 내야 하는 것이며 법정부담 전입금은 대학 교직원에 대한 연금, 의료보험 등 각종 법정 부담금으로 역시 대학에 전입하도록 돼 있는 법적 강제력을 갖춘 비용이다.

이들 전입금은 법인이 대학 운영을 학생과 학부모의 호주머니에 의존할 것인가 아니면 대학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가늠하게 하는 잣대다.

대학 법인들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예외 규정을 남용 혹은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사립대 법인들은 올해도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그 조항이란 '학교 경영자가 그 부담금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그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전입금 수입예산 축소 편성, 최대 219억원까지 줄여 = 28개 사립대 가운데 올해 전입금 수입을 전년 추경 대비 감축한 곳은 성균관대, 포스텍, 동국대, 건국대 등 모두 10곳이다.

특히 성균관대와 포스텍의 전년 추경 대비 감축 규모는 각각 219억원과 216억원에 이른다. 성균관대의 경우 지난해 1095억원을 대학에 전입해 당시 세간의 주목을 끌기도 했었다. 올해 예산에서는 219억원을 줄여서 전입금 수입 예산을 책정했다. 포스텍도 성균관대와 마찬가지로 지난해 추경 당시 1244억원에서 216억원이 올해 축소 편성됐다. 특히 이들 두 대학의 전입금 수입 예산이 큰 폭으로 감축됐다.

동국대가 118억원에서 98억원이 줄었다. 거의 4분의 1수준으로 감축됐다. 건국대도 353억원에서 91억원이 줄어 90억원 이상의 전입금 수입이 각각 축소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동아대 30억원 △홍익대 20억원 △경기대 13억원 △명지대 11억원 등의 순으로 전년 추경 대비 축소 규모가 컸다. 대구대는 전년 추경과 올해 본 예산의 전입금 수입예산이 2억 5000만원으로 동일하게 책정됐다.

반면 중앙대는 전년 추경 대비 205억원이 증액 편성돼 가장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대는 지난해 98억원에서 올해 303억원으로 3배 가량을 늘려잡은 셈이다. 연세대가 1607억원에서 199억원이 증액돼 중앙대 다음으로 전입금 수입예산이 크게 증가했다.

고려대가 지난 2008년 추경예산 전입금 수입예산액 760억원에서 170억원이 증가했고 이화여대가 234억원에서 올해 347억원으로 늘어 100억원 이상 증액된 곳은 이들 4개 대학이다.

그외에도 인하대가 73억원, 아주대가 57억원, 울산대가 54억원, 가톨릭대가 51억원 가량 증액 편성된 것으로 분석됐으며 △경희대 44억원 △한양대 38억원 △단국대 37억원 △계명대 27억원 △조선대 24억원 △영남대 23억원 등의 순으로 증액이 많았다.

● 전입금 수입, 총 예산의 1% 못 미치기도 = 전입금 수입예산이 많이 책정됐다고 해서 그만큼 대학에 전입금이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다. 실제로 결산 자금계산서을 통해 예산금액이 대학으로 전입이 됐는지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사립대의 예결산 차액이 많다는 점은 사립대 회계에 불신을 싹트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그나마 결산으로 이어질지 마저도 의문인 전입금 수입예산액이 총 예산 규모의 1%에 못 미치는 대학이 전국에서 가장 자금규모가 큰 사립대 28개교 중 3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대는 올 총 예산규모가 1555억이나 전입금 수입 예산은 고작 0.1%에 불과했다. 대구대도 2113억원의 전체 예산 가운데 전입금을 통해 들어올 것으로 보는 수입 예산액은 0.12%에 그쳤다.

동국대가 2646억원의 총 예산 중 전입금 수입은 0.76%로 1%에 못 미치기는 경기대, 대구대와 매한가지다. 한국외대가 1.17%로 역시 1%의 안팎 수준에 머물렀다.

숙명여대가 2.42%, 원광대가 2.93%, 국민대가 3.19%, 명지대가 3.77%, 경원대가 4.12%, 조선대가 4.19% 등으로 나타나 총 예산 가운데 전입금 수입 비중이 5% 미만에 그친 경우는 모두 10곳에 이른다.

그외 △단국대 5.29% △계명대 6.08% △영남대 6.49% △동아대 7.65% △인하대 7.71% △한양대 7.72% 등의 순으로 전입금의 비중이 낮았다.

반면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전입금 수입이 차지하는 대학도 있다. 포스텍은 1944억원에 달하는 총 예산의 절반 이상을 전입금 수입으로 책정했다. 이 대학은 총 예산에서 전입금 수입 예산액이 52.84%를 차지했다.

포스텍을 제외하면 30~40%대를 나타내는 곳도 없다. 아주대가 24.48%로 포스텍 다음으로 총 예산 중 전입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으며 연세대가 그보다 다소 낮은 24.29%, 성균관대가 22.31%, 가톨릭대가 21.39%로 이들 4개 대학만이 20%대의 전입금 수입 비율을 보이는 데 그쳤다.

● 법정부담금 땡전 한 푼 안내기도 ... 경상비전입금도 '0원' 사례 = 법정부담금으로 명명하는 까닭은 대학 법인이 대학 운영을 위해 부담해야하는 '최소한'의 의무액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같은 '최소한'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대학이 적지 않다. 심지어 예산에서 단 한푼도 책정하지 조차 않거나 이유도 알수 없는 '1000원'을 예산액으로 잡는 경우도 있다.

올해 교비회계 자금예산서에서 숙명여대와 동국대는 법정부담금 항목이 없거나 '0원'으로 표기됐다. 경기대는 1000원을 법정부담금으로 잡아놨다.

대구대가 5000만원을 책정했고 홍익대가 1억원, 한국외대가 1억 5000만원, 조선대가 5억 3000만원, 동아대가 8억원을 법정부담금으로 잡았다. 이외에도 △원광대 10억원 △아주대 13억원 △울산대 21억원 △영남대 22억원 △포스텍 23억원 △가톨릭대 26억원 등으로 법정부담금 수입예산액이 책정됐다.

경상비전입금 역시 마찬가지다. 단국대는 올해 교비예산에서 전입금 가운데 경상비전입금 항목이 아예 없었으며 경기대는 법정부담금과 동일하게 '1000원'을 법정부담금 예산액으로 잡았다.

전입의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나 무계획적이고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도 이같은 '1000원'짜리 예산 때문이다.

고려대가 6000만원을 책정해 경상비전입금이 조사 대상 28개 사립대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대학으로 구분됐다.고려대는 올해 최정생장학금으로 5000만원, 정기고연전 행사지원금으로 1000만원 등 총 6000만원을 경상비전입금의 명목으로 안암캠퍼스 예산에 편성했을 뿐이다.

한국외대가 1억원, 대구대가 2억원, 동아대가 3억원을 경상비전입금으로 책정했으며 경원대(5억원). 국민대(5억 1000만원), 계명대(5억 4000만원), 건국대(5억 8000만원) 등은 경상비전입금을 5억원대로 잡았다.

숙명여대도 7억원에 그쳤다. 원광대·동국대가 13억원, 명지대가 19억원, 중앙대·인하대가 각각 20억원, 영남대·홍익대가 21억원 등을 경상비전입금으로 책정했다.

대학 법인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전출이 가능한 경상비전입금이나 토지, 건축물 등 자산적 지출용 전입금인 자산전입금과 법정부담금은 다르다. 법적인 강제력을 갖고 있음에도 법인이 여전히 집행하지 않아도 되는 비용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법인회계에서 적립금, 이월금 등을 상당액 남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법정부담금을 대학,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이 올해도 어김없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07년 전체 사립대의 법정전입금 2080억여원 중 실제로 집행돼 대학에 수입으로 들어간 것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976억여원 수준에 그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표1> ‘08~’09 교비회계 전입금 수입예산 증감현황

<표2> ‘09 교비회계 전입금 수입예산 비율

<표3> ‘09 교비회계 법정부담금 수입예산 현황

<표4> ‘09 교비회계 경상금전입금 예산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