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만 장관, "3불 폐지 의향없다"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서 밝혀
최근 2011학년도 대입에서 3불 유지·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은 "3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의 악용 우려에 대해 정부가 악용 우려를 유념해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춘진 의원(민주당)이 "2011학년도 대입에서 3불 유지와 폐지가 국민들의 관심사다. 3불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분명히 말해달라"고 요청하자 "3불 정책을 폐지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3불은 철칙이라고 보지 않지만 시대적 배경과 현실이 있다"면서 "3불을 폐지할 만한 여건이 사회에 없다. 당분간 (3불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김 의원이 "입학사정관제가 기여입학·자사고 및 특목고 출신 진학 통로 등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만일 생기면 입학사정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면서 "(악용 우려에) 특히 유념해 입학사정관제도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오던 것이든, 그렇지 않든 지금까지 존재하는 입시제도 중에 가장 선진화된 제도라고 생각한다"면서 "올해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3단계전략 가운데 내실화 단계이며 내실화 단계에서는 입학사정관 양성프로그램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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