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011학년도 대입에서 3불 유지·폐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 장관은 “3불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2011학년도 대입에서 3불 유지·폐지 논란은 일단락될 전망이다. 또한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의 악용 가능성을 일축했으며 정부가 2012년도까지 대학생들의 등록금 절반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장관은 10일 국회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2011학년도 대입에서 3불 유지와 폐지가 국민적 관심사다. 3불을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분명히 말해 달라”고 요청하자 “3불 정책을 폐지할 의향이 없다”고 말했다.

안 장관은 “3불은 철칙이라고 보지 않지만 시대적 배경과 현실이 있다”면서 “3불을 폐지할 만한 여건이 사회에 없고 당분간 (3불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장관은 김 의원이 “입학사정관제가 기여입학과 자사고·특목고 출신 등을 위한 진학 통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자 “그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고 만일 생기면 입학사정관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오던 것이든, 그렇지 않든 지금까지 존재하는 입시제도 중 가장 선진화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입학사정관제와 자사고는 별개의 제도이며 자사고를 위해 입학사정관제를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2007년에 도입했기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것은 사실”이라면서 “올해는 입학사정관제 도입의 3단계 전략 가운데 내실화 단계이고 제대로 하는 학교를 10곳 선발해 집중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한 안 장관은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의 등록금 대책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12년도까지 평균적으로 볼 때 등록금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장학금·세액공제·대출 등에 의해 지원하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안 장관은 “대학들에 대한 정부 지원이 늘어야 한다고 본다”며 기본적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과 사립대육성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였다.

한편 이날 안 장관은 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이 이전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가 추진한 평준화정책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학교 다양화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은) 평준화를 해제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평준화에서 돌보지 못한 것을 돌보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