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올해 과학기술분야 추경예산 1502억 원 중 KAIST에 연구운영지원비로 583억 원을 지원키로 하자 교과부의 KAIST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박영아 한나라당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09년 KAIST 연구운영지원비의 경우 기존 예산이 1400억 원 정도가 되고 추경 583억 원이 들어가서 2000억 원 정도가 됐다"면서 "과학기술분야 추경예산이 1500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3분의1인 500억 원 이상이 KAIST에 집중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더군다나 모바일 화보 원천기술 개발·온라인 전기자동차 원천기술개발 등 (추경으로 지원받는 KAIST의 사업은) 모두 신규사업"이라며 "KAIST가 연구 수행 능력과 계획이 있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추경에 신규 R&D 사업이 들어갈 때는 R&D 능력이 있는 여러 연구기관과 대학에 사실을 알리고 충분히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선정됐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구체적으로 사업공모를 한 것도 아니고 짧은 기간에 교과부에서 몇 개 사업을 임의적으로 선정했다고 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정부 내 공감은 있었겠지만 객관적 공모 절차 없이 500억 원 정도의 큰 연구기금을 특정기관에 준다는 것은 상식적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밀하게 검토해 삭감할 부분은 삭감하고 정말로 필요한 그리고 과학기술계에서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R&D 사업을 도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이를 반영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모바일 화보 같은 것은 새로운 아이디이이고 가능성도 높아 잘 되면 수익성도 있기 때문에 채택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온라인 전기자동차 경우에도 잘 개발되면 세계적으로 보급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에서 채택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