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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공개 반발여론 확산, 대파장 "예고"
교총·전교조, 수능성적 공개에 반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이 수능시험 시행 최초로 수능성적 분석자료를 공개하자 교육계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등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대파장이 예고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15일 "이번 수능성적 자료 분석 결과 공개는 지난해 국회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신중해야 함을 밝힌 점, 지난 3월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의원 대상 열람 형태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전격적으로 뒤집고 이뤄어졌다"면서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소모전적인 논란과 학생·학부모·학교의 혼란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와 평가원이 대책도 없이 발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평가원의 수능성적 공개는 고등법원 판결에서 정보청구자들이 요구한 연구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수능성적 자료 공개 여부에 관한 대법원의 판결도 있기 전에 조급증에 사로잡혀 충분한 여론수렴과정이나 법적·절차적 정당성도 없이 발표해 수능성적이 좋은 지역으로 학생·학부모의 ‘교육엑소더스’를 부추기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수능성적이 학생들의 학업성취 수준과 고등학교 교육의 성과를 판단하고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측면은 있으나 평가원이 공개한 형태의 수능성적 분석 자료는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면서 "시도별, 시군구별 수능성적의 차이만 드러내는 자료로는 교육활동의 개선보다는 수능성적별로 지역을 서열화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학교교육의 실태를 정확하게 진단해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능성적을 공개하고자 한다면 오히려 개인별·학교별 표시를 삭제한 수능 원데이터를 연구자에게 제한적으로 제공, 학업성취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돕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정책을 수립해나가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역시 15일 "교육관련 단체들이 염려하던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다. 한번 열린 상자 속에 있는 서열화와 무한경쟁, 평준화 해체와 3불제 폐지는 그 속도를 더할 것"이라며 수능성적 공개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 상황·학교 특성·모집단위·입학 성적·고1의 학업성취도 등 환경적 요인이 제외된 상태에서 단순한 수치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면서 "자칫 무분별한 서열비교로 결국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간 경쟁을 유도하고 자율형사립고와 기숙형 공립학교 설립 당위성의 근거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교조는 "교육당국은 이미 지난 2월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로 전국 232개 시군구에 1등에서 232등까지 등수를 매겨주었다"며 "아직 공개 여부를 대법원 판결로 남겨두고 있는 수능성적을 공개하는 것은 경쟁과 서열화의 광풍으로 사교육비 증가와 공교육 불신이라는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실패를 덮으려는 의도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04-15 오후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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