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교육주체들이 ‘공교육활성화 공동선언’을 통해 공교육 살리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지만 공동선언 이후 후속조치들을 위한 협의체도 아직까지 구성되지 않아 ‘공교육활성화 공동선언’이 자칫 선언적 성격으로 끝날 가능성이 예고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의 수능성적 공개를 두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반발, 공교육 살리기에 참여한 교육주체들 간 엇박자도 나오고 있다.

교과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교총,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2월 27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9개 항에 공동 합의, 발표했다.

이날 공동선언을 통해 각 교육주체들은 △초·중등교육과 대학교육 간 연계 강화로 공교육 신뢰회복·사교육비 경감·교육경쟁력 확보 △전문성과 열정을 가진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 풍토 조성과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농산어촌·저소득층·다문화가정·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 등 소외된 지역과 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충 △대학의 학생선발 자율성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시험성적 위주의 학생선발에서 벗어나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성을 기초로 선발하는 입학사정관제의 안착 등 선진형 대학입학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사교육비 부담 경감 등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이번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선언이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모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치와 변화로 학교현장에 발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동선언 전부터 실천가능성에 대해 많이 토론했고 실천은 당연히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동선언 이후 후속조치들이 진행되거나 진행될 예정이지만 공동선언에 참가한 교육주체들의 협의체 차원이 아닌 개별 교육주체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어 공동선언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교협은 공동선언의 일환으로 다음 달 ‘선진형 대입전형 공동선언’을 추진할 예정이며, 교총은 공교육 활성화 공동선언에 맞춘 설문조사와 교사전문성 확보를 위한 수업의 달인 발굴 및 홍보 등을 다음 달 진행할 계획이다.

물론 공동선언이 있은 지 1개월 반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고 일차적으로는 교육주체 차원에서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할 수도 있지만 공동선언 후속조치들을 관리하고 진행할 협의체가 없을 경우 후속조치들이 단발마로 끝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동선언에 참가한 교육주체 내에서도 협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공동선언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현재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다른 프로세스는 없다”면서 “각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준비하지만 관련 내용들을 협의·조정하는 기회가 있어야 연계성이 있을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또한 교과부의 수능성적 공개에 대해 교총이 반발, 공교육 활성화 공동선언 주체들 간에도 엇박자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공동선언 실천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교총은 "수능성적 공개에 따른 소모전적 논란과 학생·학부모·학교의 혼란에 대해 교과부와 평가원이 대책도 없이 발표한 것은 매우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수능성적 공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교과부 기획담당관실 관계자는 “(상호 협의를 위한) 구체적 일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주고받기도 한다"며 "대교협 회장도 바뀌고 유동적이기 때문에 자리가 어느 정도 잡히면 오는 하반기경 중간점검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