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올해 추경예산 규모를 1조 4310억원(국고 1조 187억원·지방비 4123억원)으로 확정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의원들도 "교과부 추경안이 미흡하다"며 강도 높게 질타했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등 고등교육 관련 쟁점법안들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가 팽배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쟁점법안 처리가 불투명할 전망이다.

지난 13일 열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교육분야 추경예산은 전체 예산의 3.5%에 불과하고 당초 6조원 신청했는데 6분의 1 수준밖에 반영이 안 됐다"면서 "미국은 추경예산에서 교육분야에 13%를 반영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과학분야 예산은 1502억원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일본은 1차 추경예산에서 과학분야 예산만 15% 반영시켰다"며 "교육과 과학기술을 빼면 대한민국 미래를 누가 책임지겠는가.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은 "이번 추경은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한 것이고 다른 부처에서는 예산이 느는데 교과부 예산만큼은 준 현상이 발생했다"며 "추경 이후에 전체적으로 정부 예산이 늘었는데 (교과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상만 하면 협상력이 떨어지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보환 한나라당 의원 역시 "이번 추경예산에서 교육과학기술분야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시도전입금이 감소한 것을 고려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교과부 추경안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낸 반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안,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 등 고등교육관련 쟁점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팽팽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교과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쟁점법안에 대한 여·야 간 입장차로 이날 처리할 안건에 아직까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집중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가 쟁점법안들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고등교육법안은 물론 교육관련 법안들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뒷전으로 밀려날 처지다.

임해규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할 안건을 간사의원들이 합의를 봐야 하는데 현재 각 당별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면서 “고등교육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과위가 법안처리가 잘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