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 등록금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가 올해 추경예산에서 등록금 예산을 8230억 원으로 증액시켰다. 또한 야당의원들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과위 소속 김영진·김진표·김춘진·안민석·최재성 의원(이상 민주당), 이상민 의원(자유선진당), 권영길 의원(민주노동당) 등은 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9조 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에서 등록금 예산은 겨우 2072억 원만을 편성했고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며 눈물로 삭발하는 대학생들을 연행까지 했다"면서 "교과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몇 차례 파행과 이명박 정부·한나라당 교과위원에 대한 끊임없는 설득을 통해, 정부 요구안(2072억원)의 4배에 달하는 8230억원을 등록금예산으로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교과위 추경예산 심사를 통해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의 기만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야3 당을 비롯한 국민들은 여실히 볼 수 있었다"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국민을 위한 정부·정당인지에 대한 의심과 실망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대국민 약속인 ‘반값등록금’ 이행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면서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교과위 등록금 예산 8230억 원을 삭감없이 통과시키고 향후 등록금 지원 확대 및 야당이 추진 중인 등록금 상한제·후불제·차등책정제 입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심의에서 민주당·자유선진당·민주노동당은 각각 1조1298억 원·1조970억 원, 3조 원을 등록금 예산으로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