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이하 교육역량강화사업)’이 대학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업에 탈락하거나 기존 수도권특성화 사업 재정 지원금보다 적은 액수를 할당받은 수도권 중소형 대학들도 불만을 쏟아 놓고 있다.

손진식 국민대 기획처장은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대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하지만, 수도권 대학도 다 같은 상황은 아니다”면서 “대학들 간 차이가 더 벌어져 대학간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상호 명지대 기획조정실장도 “서울·연세·고려대 같은 대학의 경우 연구중심대학으로 연구 관련 지원을 많이 받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 선정시에도 이런 지원에 가산점을 주니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일어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도권 내 중·소규모 대학들의 불만이 높은 이유는 권역별로 수도권 내 1만명을 간신히 넘는 중소대학과 2만명을 넘는 대규모 대학이 같은 그룹에 속한 때문이다. 주 실장은 “연고대는 2만명이 넘는데 우리는 1만3천명 이다”면서 “그룹핑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1만명 이상 대학은 그룹을 따로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방의 대학들도 비슷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부산지역 모 대학 관계자는 “교과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해 학생정원 감축과 전임교원 확보율을 요구해왔는데, 막상 사업 평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비중이 낮아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화 지표가 갑자기 확대된 건 대형 대학에만 유리하게 됐고, 지역 대학 중에 내실 있게 잘하고 있는 부분은 더 장려할 필요가 있고 그런 것들을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에 제2캠퍼스를 두고 있는 서울 소재 대학의 경우에는 캠퍼스별로 중복학과가 많아 피해를 봤다는 주장도 나왔다. 동국대 이영면 전략기획본부장은 “성균관대처럼 인문사회와 자연과학으로 나뉜 곳은 모르지만, 우리의 경우 중복 학과가 많아 바로 피해가 온다. 별도 학교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지원을 받아온 국립대와 사립대를 똑같은 잣대로 평가하는게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명동 상지대 산학협력단장은 “그동안 정부로부터 자금을 대거 지원받아 왔던 국립대와 지원이 전혀 없던 사립대를 붙여놓고 경쟁을 시킨 꼴”이라며 “결과적으로 능력 있는 자는 더 키우고, 능력이 없는 자는 아예 도태시켜버리는 모양이 되고 말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단장은 “현 상태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전년과 대비해 발전한 부분을 봐줘야한다”면서 “노력하고 애써서 발전시킨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게런티를 주는 등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보상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역량강화사업은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누리사업)과 수도권특성화 사업 등을 통합한 총 예산 4959억 원의 대규모 사업으로 지난 17일 교과부가 지원 대학을 선정해 발표했다.

교과부는 대학의 교육성과와 대학 재학생 수를 반영해 객관적·정량적 지표로 사전에 구성된 공식(formula)에 의해 지원 대학을 선정해 지원 대학 선정의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 지방 소재 대학의 경우 “지역간 재원 배분시 지방대학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고려해 지방에 대한 비중을 상대적으로 높였다”면서 지역균형 발전 취지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러나 선정결과를 보면 수도권 소재 대학에는 100억 원의 예산이 확대 지원된 반면, 지방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 규모는 388억원이 삭감됐다. 교과부에 따르면, 전년도 누리사업 규모는 2338억 원이었지만, 올해 지방에 배정된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은 1950억 원이다.

<한용수·신하영·민현희·남준석기자>